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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3일(금) ㅣ
  줄어들지 않는 빈곤 빈곤의 대물림 때문?
성명 :강태규 (kangtg3@naver.com) 작성일 : 2017-06-16
많은 사람들이 모두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희망과는 달리 밥 한끼조차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잘 곳을 정하지 못해 길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IMF이후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을 겪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
간이 지나 우리나라가 GDP 11위라는 경제적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상황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빈
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 대부분의 교수들이 빈곤의 대물림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에는 빈곤가정, 부실한 학교 교육망, 교육격차, 부실한 사회 학습망, 일자리 격
차, 부실한 사회 안전망 이렇게 있다. 경제적 빈곤현상 즉 실업 및 저소득 노령, 불구 등으로 생계유
지를 원만히 영위한 능력이 없는 가정을 빈곤가정이라 하는데. 대개 저속한 문화 환경 속에 위치하
고 있다. 또한 과밀거주에 의한 갈등 또는 불안정성 등 가족원에 대한 원만한 애정 기능까지 결여되
고 있다. 그리고 학교가 상류층에게 유리한 문화를 교육과정으로 채택함으로 인해 하류층 자녀는 상
징적 폭력을 경험하게 되고 상류층 자녀는 문화 자본을 습득하게 된다. 즉 부실한 학교 교육망이 생
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교육에서도 격차가 일어나는데 부모의 소득에 따
라 자녀의 교육 기회도 많이 달라지고 또한 자녀의 대학 진학 양상은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도 차이
가 난다. 즉 하류층 자녀들은 상류층 자녀들에 비해 낮은 교육을 받게 되고 상류층 자녀들은 하류층
자녀들에 비해 좋은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교육격차가 심화된다. 어떠한 교육과정을 받았는지에 따
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사회성 때문에 사회 학습망 마저 부실해지고 그 결과로 일자리 격차가
일어나게 되는데 최근 우리나라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으며 일자지 자체를 갖는 사람은 고학력 스펙
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다. 또한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대부분 석사 학력을 가진 사람
들이다. 그리고 좋은 학력은 좋은 가정사와 교육으로부터 올 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좋지 못한 가정
사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일자리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격차가 벌어짐으로써 사람들은 사회 안전망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사회 안전망이란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수준에 이탈하며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게 도와준다. 그러
나, 빈곤층에서 중간층으로 복귀는 쉽지 않고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 높은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
률이 매우 낮아 안전망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실험급여의 경우 지급기관, 지급액 등 실업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에 대해 부족하다. 이렇게 가족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워지면 또다
시 빈곤가정이 생겨난다.
위와 같이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인해 빈곤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 앞글 → [2017/06/16   13 : 06] 빈곤의 대물림, 일자리 문제?
▼ 뒷글 → [2017/06/16   01 : 06] 계속해서 상승하는 빈곤율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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