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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3일(월) ㅣ
  빈곤의 대물림, 일자리 문제?
성명 :양민성 (ybong0@naver.com) 작성일 : 2017-06-16
     최근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
국은 지난해에 비해 성장률은 1% 증가했지만, 실업률 또한 0.1% 증가했다. OECD 35개 회원국 중 실
업률이 오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6개국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나라가 성장할수록 실업자가 늘
어나는 추세이며 희망 직장이나 일자리를 갖는 사람마저도 고학력 스펙을 가진 사람이 주를 이룬다. 또
한,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는 대부분 석사 학력 이상을 원한다.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은 자
연스레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탈바꿈되었고 현재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50.2%로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2008년 기준). 한 아이가 자라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데 평균 1억 원
에서 2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가장 일자리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게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가난한 가정은 빈곤을 탈출할 수 없게 되고 그
빈곤은 자연스레 대물림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의 대물림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직접적인 형태로의 지원이든 간접적인 형태로의 지원이든 빈곤의 대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
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지역노동 시장 간의 협력 관계 수립을
위해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노사단체, 민간직업소개기관 등과의 파트너십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일랜드의 경우 관련 기관 합동으로 High support Process를 2003년부터 시행하였으며, 미국의 경
우에는 1998년 인력투자법을 계기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민간
과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가 다량 창출되었으며 국가의 빈곤 지수 그래프도 점점
하향곡선을 그렸다. 결국, 지금. 결국 지금 한국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부실한 사회구조로부터 오는 것
이며 이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다.’라는 말을 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노력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가
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는 것도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 앞글 → [2017/06/16   23 : 06] 위안부 바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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