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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7일(목) ㅣ
  신고리원전 5․6호기 국비손실 없어야.
성명 : 신길윤 작성일 : 2017-07-25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이미 수조원이 소요된 사업의 중단을 놓고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부족한 녹색 충족을 위하여 좋은 취지로 시작하여 원전기술이 급기야 발전하였고 기술수출로 인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원전 사고로 인명을 위협하는 정도가 너무 커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라 그 가치를 잃어 가고 있다.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는 국책사업으로 공사 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득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기초공사에 소요된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 중단이 불가피하다면, 당초 사업계획 책임의 경중을 가려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국민혈세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부주위로 인한 예산낭비와 권력자의 주머닛돈 쓰듯 함부로 집행되는 국민혈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구상권행사를 정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공직자의 책임감이 향상되고 국가와 국민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왕 공사 중인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다면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계속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철저히 규명한 결과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하자가 나타나면 책임자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국책사업 남발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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