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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1일(토) ㅣ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성범죄 관련 제도
성명 :임경도 (pkdla@daum.net) 작성일 : 2017-10-03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성범죄 관련 제도

우리나라는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성범죄 관련 제도 4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성범죄자 알림e입니다
지역별 성범죄자 거주지를 검색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는 성범죄자는 20년간 성범죄자 알림e 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알고 계신가요?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동일지역의 미성년자가 있는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온 우편물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중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 성범죄의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행위를 하거나 유인 및 권유하는 행위를 신고시, 신고건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등을 신고시, 신고건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입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 종료날로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자가 제한 대상자인지 알아보려면 취업지원자의 동의서를 받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직접 경찰서(수사과나 형사과)로 신청하면 제한대상자 여부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제도들! 우리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으로,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고 성범죄 근절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임경도(010-5024-6243)
 
▲ 앞글 → [2017/10/13   18 : 10] 필요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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