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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3일(금) ㅣ
  웰다잉법, Well-dying은 가능한가?
성명 :이한빈 (leehanbin1227@gmail.com) 작성일 : 2017-11-09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이라고 알려진,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는 ’호시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하였다. 이 법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와 같은 특수 의료 장비에 의존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이러한 치료 과정을 자체적으로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이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기 위한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것은 물론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내년부터 웰다잉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존엄사법은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왔고, 웰다잉법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의료계에서는 혼란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집단에서 웰다잉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15.6%에 불과하였고, 84.4%는 모르는 실정이었다. 환자와 보호자 집단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보호자는 37.2%였고 몰랐다는 답변은 62.8%에 이르렀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법안은 시행되었을 때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느낄 것이다. 웰다잉법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상태에서 실제 법으로 도입된다면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들과 마찰이 생겨날 것으로 보이며, 몇몇 의료진들은 현재의 연명의료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법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웰다잉법은 자신의 생명권을 자신이 선택함으로써 말 그대로 Well-dying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웰다잉법에 대한 인식을 보았을 때, 진정 이것이 Well-dying이 될 수 있을까를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한다. 웰다잉법은 현재 실행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걸치고 사회적 공감대가 생겨난 법안일지라도 부정적인 면이 다수 존재한다. 웰다잉법 자체가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개선점이 보인다면 다른 어떤 정책보다 더욱 신속하고 냉철한 비판과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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