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12월 19일(수) ㅣ
  웰다잉법, Well-dying은 가능한가?
성명 :이한빈 (leehanbin1227@gmail.com) 작성일 : 2017-11-09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이라고 알려진,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는 ’호시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하였다. 이 법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와 같은 특수 의료 장비에 의존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이러한 치료 과정을 자체적으로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이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기 위한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것은 물론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내년부터 웰다잉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존엄사법은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왔고, 웰다잉법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의료계에서는 혼란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집단에서 웰다잉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15.6%에 불과하였고, 84.4%는 모르는 실정이었다. 환자와 보호자 집단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보호자는 37.2%였고 몰랐다는 답변은 62.8%에 이르렀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법안은 시행되었을 때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느낄 것이다. 웰다잉법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상태에서 실제 법으로 도입된다면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들과 마찰이 생겨날 것으로 보이며, 몇몇 의료진들은 현재의 연명의료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법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웰다잉법은 자신의 생명권을 자신이 선택함으로써 말 그대로 Well-dying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웰다잉법에 대한 인식을 보았을 때, 진정 이것이 Well-dying이 될 수 있을까를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한다. 웰다잉법은 현재 실행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걸치고 사회적 공감대가 생겨난 법안일지라도 부정적인 면이 다수 존재한다. 웰다잉법 자체가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개선점이 보인다면 다른 어떤 정책보다 더욱 신속하고 냉철한 비판과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 앞글 → [2017/11/09   10 : 11] 궐련형 전자담배와 세금, 뭐가 더 이로운 것인가
▼ 뒷글 → [2017/11/09   00 : 11]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27회 每日학생미술대전 결과발표
제4회 每日 시니어 문학상 작품공모
2018 매일보훈대상 수상후보 공모
제5회 나라사랑 청소년 문예대전
아파트값, 대구 수성구>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
이마트 시지점 '오피스텔' 난개발 논...
[경매 프리즘]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사...
아파트 갭투자 주의해야 할 점
[대구경북 관심물건]
[생활팁] 과일 종류별 보관법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
가정에서 아낀 전기, 현금·통신비로...
대구시내버스 연료절감 장치 단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해외브랜드 할인...
[운세] 5월26일~6월1일 (음력4월12일~1...
[매일신문] 2022 대입 개편안 설문조사
교육부는 지난달 현재...
경북대 입학생 대구캠퍼스 4년간 분석
[입시 프리즘]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에...
대구지역 학부모들 "학종 시스템 개선...
[우리 학교 진로진학 비결은?] 대구 포...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5월 25·26·27일)
[흥] 울산서 즐기는 ‘장미의 향연’
[추억의 요리 산책] 장아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에티켓] 조심해야 할 무의식적 행...
정신분석학자 프로이...
[금주의 골프장] 중국 진타이 롱위 하...
그린피 할인정보
‘드림투어 여왕’ 인주연, KLPGA투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