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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1일(화) ㅣ
  소년법, 신중히 고민해야 할 문제
성명 :정예진 (jjin706@naver.com) 작성일 : 2017-11-09
최근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 범죄로 인해서 청소년을 처벌하는 소년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슈에 오르고 있다. 부산 여중생 사건 등 끔찍한 청소년 범죄를 본 여론은 소년법의 처분 연령을 낮추거나 효과 없다고 생각하여 소년법 폐지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잔혹한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년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청소년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즉, 범죄를 지은 청소년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이다. 일종의 사회의 약속인 법을 어겼다면 그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어겼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아직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에게 약속을 어겼다며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무를 알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범법행위를 특별히 대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아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 이유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이와 같은 법의 적용에 대해 어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벼운 처벌을 의식해 이를 악용하여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요즘 이슈가 되어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이기에, 청소년이 사회로 다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제정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만 보이는 끔찍한 상황들만 보고 폐지라는 성급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신중히 논의를 한 후에, 소년법의 처분 연령을 낮추는 등의 개정이 청소년 범죄 해결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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