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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9일(수) ㅣ
  정치 식민지 대구,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성명 :강금수 (r6800@nate.com) 작성일 : 2017-11-09
수고하십니다.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강금수입니다.

선거법개혁 등 정치개혁을 위한 대구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에서 지역의 학계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정치개혁 칼럼진'을 구성하여 '정치개혁 릴레이 기고'를 시작하려 합니다. 첫 기고로 아래와 같이 기고문을 보내오니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정치개혁을 위한 릴레이 기고①

정치 식민지 대구,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인가

최봉태(변호사/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대구는 현재 이중의 식민지 상황이다. 서울에 있는 새누리당의 식민지 상황이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대부분이 일당에 장악되어 서울에 있는 총독부에서 공천만 받으면 대구 시민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당선을 시켜 주는 서울 식민지, 일당 식민지고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지방선거이다.

자치단체장 8:0 광역의원 27:0. 2014년 지방선거의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인 서울이 아니라 지방의 시민을 위해 일할 지역 일꾼은 아예 지방선거 선출직에 도전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게 주권이 시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사회인가.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대구시민헌법’을 정초해 보자는 움직임이 있는 바  그 기본정신으로 대구시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이것이 실현되려면 우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이라도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전면 개편하여 중앙 1당 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존중되어야 한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4인 선거구를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의회 발전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획정안은 큰 문제가 없이 나올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시의회에서 조례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적폐가 계속 노출되어 왔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5.12.24. 대구시의회에서는 손전등을 들고 새벽에 나타난 한나라당 소속 광역의원들이 5분 만에 4인 선거구를 여러개 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2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어 통과시키고 사라졌던 적이 있다. 가까이 2014년 2월에도 획정위원회가 당초 4인 선거구 11곳을 두는 것으로 안을 만들려 하자 대구시의회가 부당하게 개입을 하여 이를 무산시킨 바가 있었다.
이중의 식민지하에서 유착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기초의원 공천에 1억, 광역의원 공천에 3억원이라는 소문의 주인공들인 이런 토호들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 싹이 계속 잘려져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24조 10항에 의하면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 왔던 것이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이를 감시하여야 한다. 의회에서 논의를 할 때 철저히 방청을 하고, 획정안이 나오면 이를 무조건 수용하고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응징하겠다는 명확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이게 지방정치를 살리는 길이고 식민지 대구에서 해방 되는 길이다.
 
▲ 앞글 → [2017/11/12   18 : 11] [기고] 독립운동의 뿌리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
▼ 뒷글 → [2017/11/09   13 : 11] 소년법, 신중히 고민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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