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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1일(토) ㅣ
  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
성명 :조차석 (oh33hada@hanmail.net) 작성일 : 2017-12-16
제목: 포항 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 제기


1. 근거 : 교육부 12. 14일자 보도. (교육부 대학장학과)
2. 내용 : 지난 11월 15일 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자녀 3,000명에게
         피해규모, 소득에 관계 없이 1년치 등록금 전액 지원
3. 지원 기준 : 지진피해 1차 접수 기간인 지진일 이후 10일 이내 신고하여 실사 후
         행정안전부 전산에 등록된 가구에만 한 한다.(교육부 담당 사무관 답변)

4. 지진피해 접수 상황
  가. 1차 신고 기간에 피해 접수를 한 가구는 피해가 심각한 흥해 지역 및
     대부분 아파트 내 경미한 크랙이 있는 북구 신도시인 장성동, 양덕동 아파트 주민들 포       함한 포항시민들 임
  나. 1차 기간에 피해 신고를 한 가구는 흥해지역은 대부분 신고를 했겠지만
      피해가 아파트 내 크랙이 대부분인 북구 아파트 주민들은 절반 정도만 신고를 하였음
  다. 1차 기간에 신고를 안 한 대부분의 북구 시민들은  우리집 피해가 크지 않는데
      더 피해가 큰 가구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대부분임.  

5. 교육부의 1차 점수 가구의 자녀에게만 피해규모, 소득에 관계없이
   3,000명에게 1년치 등록금 전액 지원의 문제점 제기
  가. 1차 접수 기간에 피해 신고한 가구에게만 장학금 혜택을 줄 경우,
     북구 신시가지 대부분 아파트 가구가 같은 피해(대부분 크랙)가 있으나 신고를 안 한
     절반의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목하는 불공정성
  나. 바로 이웃 간에 피해 신고를 먼저 하고, 신고 기간을 놓쳐서 못한 가구 간의
     지원 금액이 1년치 등록금 약 500만원이 난다는 문제
  다. 3,000명에게 지원의 문제점
    1) 피해가 조금 심각한 흥해 지역의 현재 대학생 추정(반파 가구는 절반이 안됨)
       지금 대학생 10년 전후 4년간의 학생 수 계산을 해 보면
      (흥해초, 흥해남산초, 곡강초 1개 학년 13학급*40명*4(대학4년)=2,000명 이며
       이중 현재 대학생은 약 1,500명으로 추정됨
  라. 그렇다면 3,000명 중에 나머지 1,500명은  북구 지역 아파트 가구의 경미한 피해 신고      를 1차에 한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결론이 나옴
  마. 1차 피해 접수를 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북구 아파트 1,500 가구가
     정말로 피해가 심각하여 장학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바. 그리고  같은 경미한 피해를 입었으나 1차 기간에 신고를 안한
     수많은 아파트 가구들과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

6. 대안
  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하는게 바람직하나,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면
     피해 신고 1차 점수기간 이외에  현재 추가 피해 접수를 하는 가구까지 확대해야 함.
  나. 현재 포항시청에서는 12월 20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이 기간까지 접수한
      가구들을 행정안전부 전산에 등록하여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함.
  다. 현재 포항 시민 대부분은  지진피해 대학생 가구에게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등록금 지원       해 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음.
     * 더군다나 1차 접수기간에 신고한 가구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엄청난 형평성과 공정성에 직면하게 됨.
  라. 현재 주위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설마,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임.

같은 포항시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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