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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9일(목) ㅣ
  공익 신고자 보호 실종
성명 : 신길윤 작성일 : 2018-03-31
  법과 질서 등 사회규범을 어기고 강한 자 아니면 상습 범법자들이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불안을 조장한다.
단속기관이 있어도 모른 척 하거나 범법자를 신고하여도 귀찮은 듯 아주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공무원이 소임을 다하지 않고 편하게 보낸다면 혈세로 생활비를 부담하는 국민들은 불편하고 불안하다.
공익 신고가 접수되면 마지못해 현장을 실사하나 범법자에게 슬쩍 비밀을 흘려 신고자 보호가 실종되고 있다.
비밀을 누설하므로서 신고자를 아예 없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저버리고 안일무사 하겠다는 것이다.
공익 신고자 비밀 누설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으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자 노출을 꺼려하여 조용히 있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단속기관이 있어도 어두운 곳을 모두 조명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신고가 사회질서 유지에 유일한 해법인데 기피한다면 시급한 청산의 대상이다.
우리사회는 불법이 너무 많아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본다는 말의 유행은 정착된 관행이다.
바닥을 헤매는 국민 행복지수를 감안하고 명랑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하여 선행의 비밀보장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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