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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3일(수) ㅣ
  [기고] 주민자치의 행정복지센터 소고(小考)
성명 :김휘태 (adctkim@korea.kr) 작성일 : 2018-04-20
[기고] 주민자치의 행정복지센터 소고(小考)

최근 읍면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탈바꿈 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의 20c에 태어난 읍면동사무소가 그 소임을 다하고, 4차 산업혁명의 21c에 접어들어 복잡 다양한 시대상황에 따라 새로운 희망을 안고 행정복지센터란 이름으로 재탄생 한 것이다. 주민들의 의식주 해결과 환경개선 및 전시동원체제의 관치행정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공과 건강ㆍ행복추구 및 지역현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자치 행정으로 탈바꿈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구조가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 바뀌면서 관치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차원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예산(국세)과 지방예산(지방세)은 8 : 2로 열악한 지방자치 행정에 머무르고 있으나, 앞으로는 6 : 4 정도가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1인당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국세로 800만원이나 편성되고 지방세로는 200만원 밖에 편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안동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재정규모가 1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고작 20% 정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을 국ㆍ도비에 의존해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우선 7 : 3 구조라도 하루빨리 지방세율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제개편과 아울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하여 국가권한 이양과 행정기관의 재정비, 교육과 경찰의 자치제 도입, 기초단체 중앙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의회 권한(감사, 조사 결과조치)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방분권 시대의 주민자치 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지향, 성과관리, 문제해결, 의사소통, 팀워크, 협의ㆍ조정 등 체계적인 행정조직의 역량강화 전략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치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터키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적 갈등이 많은 국가로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0조~240조에 달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다양한 갈등 중에서도 최근에는 대규모 국책사업 및 국방ㆍ환경 등 공공갈등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 유형을 보면 6.25 전쟁 이후 이념갈등,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민주화과정의 정치적 갈등, 80년대 후반부터는 극심한 노사갈등에 이어서 90년대 지방자치 이후에는 님비현상 등 새로운 지역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정확하게 조사ㆍ분석하고 협의ㆍ조정ㆍ결정할 수 있는 자치행정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소통을 통한 대안적 해결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당사자 간의 협상이나 제3자의 조정과 중재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은 인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지만, 대안적 문제해결은 이성을 통한 합리적 해결로 경제적 우호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복지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로봇으로 불과 10년 후에 전 국민의 과반 수 이상 실업대란이 일어난다면, 기계로 생산한 풍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해야 하는 복지행정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장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평화로운 행복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만약에 그러한 준비를 소홀히 하여 사회계층간, 집단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로봇이 불평등한 이해관계로 충돌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끝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요람에서 주민자치를 아름답게 꽃피워나가자.

안동시공무원 김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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