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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0일(화) ㅣ
  평화협정과 조국통일
성명 :정재용 (cjaey@daum.net) 작성일 : 2018-05-08
                                               평화협정과 조국통일
                                                                                                 통일교육위원 정재용

  지금 한반도는 평화모드다. 국민들은 ‘4.27.판문점선언’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고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날이 과연 언제일까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이는 선언문 3조 3항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6.25 전쟁을 종전하면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협정문 서명 당사자는 남·북·미·중 4자였는데, 실제 서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3자만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협정이 조국분단의 단초가 될 것을 우려하여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의 예견은 현실이 됐다. 65년이 되는 오늘까지 남과 북은 분단되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노래만 애처로이 부르고 있다. 이제 판문점선언 그대로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 스스로가 한반도는 2개의 나라라고 세계만방에 알리는 셈이 된다. 그리고 194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 2항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주관한 선거가 실시된 지역과 그 결과로 수립된 정부의 관할 범위는 남한이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규정한 사실도 유명무실하게 됐다.  
  오늘 뉴스를 보면, 중국 정부가 세계 36개 외국 항공사에 "오는 25일까지 대만·홍콩·마카오를 별도 국가인 것처럼 표기해 중국 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기사가 떴다. 자신들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해외 항공업계에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중국은 이렇듯이 엄연히 다른 나라인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명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분단을 고착화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에 마음이 무겁다. 국민 모두가 조국통일이 바로 현실로 다가온 양 들떠있지 분노하는 사람 하나 없는 것도 슬프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보고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새삼 그의 더듬거리는 음성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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