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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수) ㅣ
  [기고] 지방자치의 삼위일체 공무원노조
성명 :김휘태 (adctkim@korea.kr) 작성일 : 2018-05-18
[기고] 지방자치의 삼위일체 공무원노조

민주국가는 국민, 국토, 주권이 있어야 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으로 권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 지방자치도 집행부와 의회의 독주나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공무원노조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의 원로인사와 시민사회단체도 있지만 복잡한 행정업무와 거대한 관료조직의 내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명한 정책과 공명정대한 행정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부조정 기능을 겸비해야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성숙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친절하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지방자치의 삼위일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불특정 다수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불편ㆍ부당한 민원을 야기 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정파로 지나치게 독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파로 지나치게 대립을 한다면, 내부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노조에서 견제를 하고 개개인의 공무원들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주지 않으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소신 있게 집행해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 시대에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향상은 내부만족부터 이루어져야 외부만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료조직인 공무원의 내부만족을 위하여 소통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기본권을 신장하고, 수직적인 계급조직을 수평적인 팀워크조직으로 활성화시켜나가야 한다. 21c의 복잡ㆍ다양한 행정업무에 맞게 세부직렬을 더욱 늘려나가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9급까지 경직된 다단계 조직으로는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곤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공무원노조 역할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2002년 설립이후 530명이나 해직당하고 노조사무실을 폐쇄해오다가 최근에야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고 전국에서 각 지역별로 현판식을 가지고 활동을 재개해나가고 있다. 도내에서도 의성, 포항 등이 새롭게 출범을 하였고 여야정치권에서도 현재까지 무효소송으로 복직하지 못한 136명의 해직자를 원직 복직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른 바 공익활동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사면이란 제도의 근본취지라고 볼 때에 하루빨리 136명의 동료들이 명예롭게 공직에 복귀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한편 돌이켜보면 공무원노조 활동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초기단계에서 총파업으로 맞서, 조직이 분열되고 막강한 14만 동력을 상실해버린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시행착오였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공무원노조의 사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주도하여,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공무원노조로 거듭나야 진정한 국가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그 길을 국가가 다시 열어주고 있다. 국가의 자주독립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도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스스로가 대동단결하여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초지일관으로 꿋꿋하게 노력해나가야 한다. 그 길에 다소의 오해와 진실이 교차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정의로움과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학과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6.25직후 베이비부머시대에 태어나 가난과 행복, 개발과 보존, 독제와 민주, 사상과 이념, 노동과 자본, 국가와 지역, 남녀세대 간 갈등까지 수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역사란 우연이 아닌 필연이고 인간중심의 민주자유, 평등평화와 풍요로운 세상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없다. 다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한명의 백보 보다가 백명의 일보가 역사를 발전시킨다. 이제 정년을 앞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후배공무원들에게 용기를 내어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수준 높게, 좀 더 스마트한 공직생활을 활기차게 영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아울러 일류선진국가로 발돋움 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될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이해와 격려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휘태 안동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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