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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5일(월) ㅣ
  수신료 인상보다 서둘러야 할 것은
성명 :김지은 (wldms7844@naver.com) 작성일 : 2018-12-03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안은 끊이지 않는 사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중간광고와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1981년도에 수신료가 2500원으로 책정된 후 30여 년 동안 수신료가 동결됨으로써 공영 방송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또한 넷플릭스, 1인 미디어 확대 등의 방송환경 변화로 인한 미디어 시장 점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재정에 힘을 가해 존립기반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뉴미디어가 발전해 공영방송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KBS는 수신료 인상, 현행 유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신료를 챙기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영방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상 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현재 국민들은 KBS의 정책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수신료 인상을 원치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신료를 없애달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선 수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타당한 근거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경영 합리화도 하는데, KBS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문제, 방만 경영의 문제로 인해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고 있다. 스스로 비용을 줄이는 경영합리화가 우선이다. 수신료와 광고수입 아래 형성되었던 방만한 조직과 인력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KBS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개선을 위해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왜곡 보도 사례로 인해 그들을 향한 신뢰성은 현저히 낮다. 공익적이고 질 좋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 수신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수신료를 받지 않는 공영방송사들이나 민영 방송사들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 못지않거나, 때로는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방송 프로그램도 분명 존재한다. 또한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따른 TV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 수신료 인상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수신료 환불민원은 점차 늘어가는 상황에서, KBS는 수신료 인상에 따른 방침으로 KBS 2TV의 광고를 폐지하겠다면서 중간광고를 추진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수신료 현실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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