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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8일(월) ㅣ

청와대가 21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는 못 미치지만, 지방의 자치권을 지금보다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은 각기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2018.03.22]

한때 세계 최고의 경마공원이 될 것이라던 ‘렛츠런파크 영천’(영천 경마공원)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한국마사회는 영천시 금호읍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마장만 소규모로 짓... [2018.03.21]

대구상공회의소 제23대 회장에 이재하 삼보모터스 회장이 선출됐다. 19일 열린 대구상의 임시총회에서 경선 절차 없이 합의추대로 새 회장을 뽑고 임원진 교체도 마무리한 것이다. 이번 총회 결과는 2001년 이... [2018.03.21]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통합대구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성군을 배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통합대구공항 이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언급이다. ... [2018.03.21]

경북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12곳의 각종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경북도가 지난해 8~12월 시`군과 함께 도내 72곳의 노인 사회복지법인 전체를 지도 점검한 결과이다. 12곳의 ... [2018.03.20]

대학 진학에서 공립고들이 사립고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서 대구의 공립고와 사립고 간의 대입 성과 격차가 심각히 벌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이 같은 현상은 고교 간 서열 고착... [2018.03.20]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일부터 사흘간 그 구체적 내용을 분야별로 공개한다. 지방의 최대 관심사인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은 22일 공개되는데 내용은 지난 13일 국민... [2018.03.20]

다음 달 초에 시작되는 독수리훈련(FE)과 키리졸브 연습(KR)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역대 최소 규모로 치러진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요청한 것을 ... [2018.03.19]

지방 국립대가 빈사 상태에 빠져 있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손놓고 있다. 국립대 공무원의 인건비가 학생 등록금에서 지불되고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엉망진창이다. 학교 금고가 텅텅 비어 씀씀이를 줄이고 ... [2018.03.19]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5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 [2018.03.19]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16일 청와대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북측과 실무회담 등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빈틈없이 준비해 이번 정상회담이 25년간 해... [2018.03.17]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겉돌고 있다. 공공 일자리를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조원의 일... [2018.03.17]

대구시가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속칭 자갈마당에 대해 ‘전면 철거 후 민간 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니 바람직하다. 자갈마당을 두고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며 일부 철거 반대 여... [2018.03.16]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40여 일 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2018.03.16]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위법행위 처벌을 두고 석포 주민들이 14일 “조업 중지라는 최악의 경우만 피하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호소는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불소 등 수질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 ... [2018.03.16]

대구시가 2억7천만원을 들여 지난 2009년 도입한 대기오염 이동 측정차량을 놀리다시피 하고 있다. 전국에 20대가 보급된 측정차량의 지난해 연간 평균 측정일수는 263일, 가동률은 72%였다. 하지만 대구는 ... [2018.03.15]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오전 검찰에 출두했다. 그리 길지 않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벌써 5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2018.03.15]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이 논란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만 보면 완전한 실패작이다. 지방분권에 관한 조문이 상징적`선언적으로 그치고... [2018.03.15]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응시자 12명 가운데 8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내부 채용 비리로 인해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피해... [2018.03.14]

문경시가 기업 유치를 외치면서 온천 개발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 논란이다. 온천관광지구 개발을 둘러싼 토지 매각에 대해 정부 기준과 문경시의 잣대가 달라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특히 이런 조...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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