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청권만 챙기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충청권 대책'에 집중하면서 충청권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 일그러진(?) 국가균형발전안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대덕만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기업·혁신도시를 충청권에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타 지방에 대한 고려가 없는 '충청권 대책'이 이미 가시화 단계에 들어선 분위기라는 것.

이에 대해 충청권 이외 지역 정치권과 지방분권 관계자들은 "신행정수도건설 위헌 결정으로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흐트러진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충청권 대책에만 골몰해 또다른 집중을 낳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충청권 대책은

7일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 발전 방안에 대해 "신행정수도 건설대안과 연계해 추진 내용 및 시기, 규제 완화 범위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언뜻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수도권 규제 완화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과 무관하게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려는 것이란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강 장관은 또 충청권에 대해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 중단으로 충청권의 경제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충청권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시책 보완 검토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지방에 골고루 건설하려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충청권에 집중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기존 정부의 방침은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은 국가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후보지로서 후순위로 잡아 놓고 있었다.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대덕만 R&D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충청권 대책과 무관치 않다"(한나라당 김석준·서상기 의원)는 반응이다.

정부·여당이 내달 8일까지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정책대안에 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수도권 발전 방안은 그대로 추진하고 충청권 대책 찾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가균형발전은

정부·여당은 수도권 발전 방안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구상의 핵심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반감될 게 뻔하다. 한계가 있는 국가 역량을 감안해 서울과 지방을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회의도 나온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획기적인 지방 발전 대책이 없는 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충청권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충청권 이외 지역이 기대하는 국가균형발전은 한층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기사 작성일 : 2004년 1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