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7년 12월 18일(월) ㅣ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출시
[부동산 법 對 법] 재건축 조합임원 재신임 방법은?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3-17 04:5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임시총회 개최 발의 정족수 확보되면 해임결의 가능
 
 
 
Q. 대구 중구 소재 A재건축조합은 2005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왔지만 빠르게 완료될 줄 알았던 사업이 시공사 선정 등 문제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력한 예비 시공사는 조합장과 공모한 횡령 등 혐의가 의심되어 재판 중인 상황이기까지 하다. 시공 능력이 있는 시공사만 선정되면 일사천리로 끝날 줄 알았던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 전부를 재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

A.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대다수가 좌초되고 있으며, 재건축조합 또한 일부는 사업 지연으로 상당한 손해를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조합장과 시공사 및 시행사와의 부당한 금전거래가 발생,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금전거래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투명한 업무 집행을 위한 조합원의 관심이 필요할 때다.

위 사안에서 조합원들은 정관에서 정하는 일정한 정족수의 임시총회 개최 발의 서명을 받아 대표자를 지정하여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고, 늦어도 개최 1주일 이전에는 개최 장소와 시간, 안건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한 서면 투표 용지를 함께 동봉하여, 총회 전날까지 도달하도록 안내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임시총회 당일에는 공증인과 녹취기사를 출석시켜 조합 임원들 해임 안건의 진행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시총회 개최를 알게 된 조합 임원 측은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발의 정족수 등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개최금지가처분을 득하여 조합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기존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임원 선출 시까지 기존 임원의 업무 집행은 유지되나 정당한 업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관에 따라 최연장자 등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후 조합원들은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진행하면 된다. 규모가 작은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의 아파트 소유 및 거주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선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합 임원 입후보 요건에 대한 제약을 정관 변경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기하 한솔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기사 더 보기 [more]   
 · 연경지구 동화 아이위시 견본주택, 3일 만에 2만5천여명 방문객 몰려 2017-12-18
 · '악재 겹겹이' 내년 오피스텔·상가 시장 위축 불가피 2017-12-16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정대로 내년 시행 2017-12-16
 · 태왕 울산서 '퍼스티안' 모델하우스 공개 2017-12-15
 · 동화천 자연·도심 편의 함께 누리는 '힐링 아파트' 2017-12-13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2018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가 접수
2017 다문화 가정 사랑의 책보내기
"경북도 환동해본부를 제2청사로"…..
대구 달서병-홍준표, 북을-강효상 새..
19일 김광림, 20일 박명재…경북도지..
대구∼인천 '국제선 환승전용기'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18일부터 최고 4..
대구시, 공항 이전 양보 지역에 인센..
이철우 한국당 최고위원, 경북도지사..
가상화폐에 주식처럼 거래세 매길 듯..
[2018 삼성라이온즈 기대주들] ②라..
연경지구 동화 아이위시 견본주택, 3..
연경지구 내 첫 민간분양…동화천 눈앞...
생활 속에서 자연의...
내년부터 재개발 정비구역서 지역주택...
5채 이상 '대구 초 다주택자' 수성구 2...
[경매 프리즘] 압류와 가압류
대구경북 관심 물건
[생활팁] 외출시 보일러 끄지 마세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
[책] 내방가사 현장연구
[내가 읽은 책] 글자가 악보가 되다
[책 CHECK] 집으로 가는 길
[운세] 12월16~22일 (음력 10월29일~11...
[대학가는 길] 정시모집 지원 전략
12일 2018학년도 대학...
[대학가는 길] 의·치·한의예 입시 전...
[입시 프리즘]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Q.[국어] 교과 수업 활동에 잘 참여하...
Q.[영어]앞으로 수능 대비 공부를 어떻...
주말 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12월 15~17일)
[조용필의 자동차로 떠나는 세계여행] ⑤ 세 번째 찾은 러시아
[맛있는 레시피] 와인상 차림
긴 추석 연휴가 끝나..
억지로 굶고 운동하지 않아도 살이...
우리 가족 입맛 사로잡는 가을김치
[골프 인문학] <5>'겨울 골프 대처법'
겨울철 골프의 특징은...
[금주의 골프장] 중국 포이즌CC
스크린골프장 가전제품 리모컨 하나로...
그린피 할인 정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