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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제4차 산업혁명과 지자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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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서울대 핵변환에너지연구센터(NUTRECK) 소장, 국제원자력인프라개발협회 회장, OECD-NEA 납냉각기술전문가회의 의장, 한국하이브리드원전개발추진단 단장, 원자력안전규제기술기준 기계재료분과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원자력분야 중재인.
4차 산업혁명은 에너지 정책 중요

태양광·풍력 등은 자연산 원자력

안전 문제 주민들이 안심한다면

지방이 위기 나라경제 구원투수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서 더 강력한 컴퓨터, 빅데이터 기술, 정밀하고 똑똑한 자동차, 로봇, 드론과 함께 스마트 농장, 첨단 무인 공장이 어우러진 친환경 스마트 시티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영호남은 지난 50년간 제2차, 제3차 산업혁명의 산실이 되어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왔다. 숨 가쁜 성장의 여파가 이념전쟁과 관료주의라는 두꺼운 덫이 되어 나라 경제의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중앙의 위기 때마다 의병을 일으켰던 지방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할 때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지자체가 나라의 덫을 잘라내고 경제를 되살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에너지-환경 부문의 탄탄한 기초에서 찾을 수 있다. 첨단 센서와 인공지능 장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자연히 고품질의 전기가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되느냐가 관건이 된다.

어차피 모든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선두에 나서려면 최강의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 석탄, 가스, 석유 등 태우는 에너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라는 환경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자원의 고갈로 인한 가격 폭등 위험 때문에 쇠퇴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그리고 지열은 깨끗한 데다 국산이므로 가능한 한 최대로 늘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력망이 고립되어 불규칙한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면 전기 품질이 떨어지고 고비용을 초래하여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아인슈타인은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핵융합, 핵분열 그리고 방사성 붕괴가 모두 원자력임을 밝혔다. 재생에너지란 모두 자연산 원자력에너지인 셈이다. 인류는 곡식을 채집하다가 농사를 지어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였고, 물고기가 줄자 양식을 시작하였다.

재생에너지의 한계가 분명한 우리의 여건에서 우주의 기본에너지인 원자력의 양식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원전이다. 지동설이 초기에 세간의 냉대를 받았듯이 원전도 사회적 수용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때 재생에너지에 몰입했던 미국, 프랑스, 영국,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이제 원전에 다시 공을 들이기 시작하였다. 인구 밀도가 높은 아시아 각국에서는 원전이 가장 사랑받는 에너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의 안전 문제만 다잡고 그래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영호남이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나라 경제를 다시 구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원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자체와 전문가 단체가 중앙정부의 안전규제를 재확인하고 있다. 원전 현장에는 부실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중삼중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뒤에는 지자체의 역할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하였다. 이제 지자체가 전문가를 기용하여 안전 정보를 샅샅이 뒤지고 규제기관의 전문성,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인하는 권한과 책임이 지자체에 부여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성공할 경우, 에너지 정책 수립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박사는 미국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지자체와 전문가의 독립적 안전검증 활동을 잘 보아 왔다.

그러므로 규제기관의 수장으로서 원자력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활동을 크게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를 맞아 지자체가 원자력의 안전을 다잡고 이로써 제4차 산업혁명의 문을 활짝 열기를 기원해 본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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