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4월 23일(월) ㅣ
김관용·홍준표 본선 오르면 도지사 보선·대선 함께 치르나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3-21 04:55:03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내달 9일까지 사퇴 땐 동시 실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함에 따라 도지사 보궐선거 시행 여부가 관심거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선거 30일 전까지(4월 9일) 당선무효나 사직`퇴직`사망 등 도지사 재`보선 사유가 확정되면 대선과 동시에 치러야 한다.

그런데 선거법에는 대통령과 달리 도지사가 공석이 된 때에는 도지사 권한대행이 담당 선관위에 이를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단서가 없다. 더구나 다음 달 9일은 일요일인데, 법에는 휴일에 선관위가 사임서류를 어떻게 접수할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경북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가 사임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보선 사유를 확정한다"며 "일요일이어도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전자문서로 사퇴 사실을 즉시 통보할 수 있어 일부러 알리지 않는 한 9일 사퇴 처리는 할 수 있다. 다만 경북도가 어떻게 할지는 선관위에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두 도지사 중 한 명이 한국당 후보가 되고, 사퇴 하루 뒤인 10일 행정부지사가 선관위에 통보하면 보선을 치르지 않아도 될까?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방자치법에는 도지사가 사임하려면 사임일 10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적은 사임통지서를 내도록 되어 있다. 또 도지사가 사임 통지를 하는 순간 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 도지사나 홍 도지사가 다음 달 9일에 사임하려면 먼저 한국당 대선 후보 확정일 하루 전인 이달 30일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을 알려야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기 대선의 경우 예외로 해 이달 31일 이후 사임을 알리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경북도에 통보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 [more]   
 · 靑 '특검 고려' 의견에도…민주당, 불가론 고수 2018-04-23
 · 경찰, 압수수색 수사 확대…검찰도 법리검토 준비 2018-04-23
 · 與 "이슈 확산 차단" 野 "선거 대반전 기회"…정치권 지방선거 영향 촉각 2018-04-23
 · "드루킹 국정조사 촉구" 野 3당 연합전선 2018-04-23
 · 여론조사 응답중 전화 돌연 끊겨…한국당 영주시장 후보 경선 잡음 2018-04-23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2018 전국 재난안전 수기 공모
기자와 함께, 아이비리그 대학·기관 탐방
제5회 나라사랑 청소년 문예대전
제27회 매일학생미술대전
'택배대란' 다산신도시, 무산된 '실..
조현아·현민 자매 한진그룹 경영 물..
[이른 아침에] 드루킹 게이트 민주주..
與 대구시장 후보에 임대윤…결선투..
성주 사드기지 인근 진밭교서 경찰-..
격랑 탄 동북아…北선제조치로 남북..
여론조사 응답중 전화 돌연 끊겨…한..
비핵화 대신 '核군축' 꺼낸 김정은
[사설] 거짓말, 발뺌, 권력 눈치 보..
로또 803회 당첨번호 '5·9·14·26..
'단지 바로 앞 보육·교육시설' 연경...
SM우방이 4월 중 ‘연...
[부동산 돋보기] 쏟아지는 규제 속 부...
"나홀로족 소득에 비해 좁거나 비싼...
3월 대구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1...
[대구경북 관심 물건]
'제8회 의성 세계연축제' 하늘 위로,...
이번 어린이날에는 자...
'의성 세계연축제' 공동 위원장 김주...
'의성 세계연축제' 밤하늘에 나르샤...
의성 가볼만 한 곳은?
하회별신굿탈놀이, 외국인도 신명나게...
2019학년도 수시 '학종' 준비
교육부가 지난 11일 2...
[입시 프리즘] 의과대학으로 진학하기
[우리 학교 진학진로 비결은?] 대구 경...
대구경북 26개 대학 "13위 안에 들어...
1억 이상 기부자 = ‘대구교육아너스클...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4월 20·21·22일)
[카드뉴스] 맞춤노선 시내버스 타고 비슬산, 팔공산 꽃놀이 가자!
무기질·비타민 듬뿍, 봄 샐러드 한 그릇
채소 코너에 봄나물들..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에티켓] 골프매너는 그 사람의 품...
30여 년 전 내가 처음...
[금주의 골프장] 중국 단동 오룡국제GC
그린피 할인정보
[골프 인문학] 실력의 원천 '기본기'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