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7년 07월 23일(일) ㅣ
[사설] 치졸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 할 일 못 찾는 정부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3-21 04:55:03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20일 국회에 출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광`유통 분야 등 중국의 제재 조치가 최혜국 대우 등 협정 위반 가능성이 높아 17일 WTO에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표면화된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첫 공식 대응이다.  

하지만 WTO가 당장 조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조사 착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제소를 통해 WTO가 조사에 나서려면 중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당국의 제재가 구두로 이뤄진데다 자국법을 핑계 대고 부인하면서 증거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 위반을 들어 일단 문제점을 짚은 것은 잘한 일이다.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타깃이 된 롯데그룹의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 90%가 영업정지 상태이거나 납품 거부, 반한 시위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국내 수출 업체 피해도 늘고 있다. 무역협회 대중국 무역애로신고센터에 따르면 20일 기준 구미지역 수출 업체 5곳을 포함, 모두 6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명칭 표기 등을 꼬투리 잡아 통관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제품 전수조사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한국 기업을 골탕먹이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보복 행위가 지속될 경우 지역 수출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개막을 한 달 앞둔 대구국제안경전(DIOPS)에도 불똥이 튀었다. 매년 600~700명의 중국 바이어가 전시회에 참가해왔으나 올해는 단체로 참가를 취소하면서 큰 차질이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의 비이성적인 경제 제재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늦었지만 더 이상 중국의 치졸한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협정 위반 증거를 꾸준히 수집하고 반박 카드도 모아야 한다. 우리 기업에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매일신문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설> 기사 더 보기 [more]   
 · [사설] 심각한 교실 미세먼지, 대책 급하다 2017-07-22
 · [사설] 文정부, 대구경북 소외시키려 마음먹었나 2017-07-22
 · [사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대기업 갑질 횡포가 더 큰 문제다 2017-07-21
 · [사설] 강간`흉악범 공소시효 폐지, 언제까지 구경만 할 건가 2017-07-21
 · [사설] ‘동서 화합’ 상징 달빛내륙철도, 차질 없이 건설돼야 2017-07-21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2017년 7월..
[TV 영화] EBS1 TV 세계의 명화 ‘파..
[2017 대구치맥페스티벌] 이열치맥…..
EPL 이적시장 눈치싸움…맨유는 루카..
핫한 '치맥축제' 흥행 대박…100만 ..
한국당, '외유 논란' 충북 도의원 3..
"시교육청이 경신고 자사고 유지해달..
삼성·LG·애플 내달부터 '스마트폰 ..
[사설] 文정부, 대구경북 소외시키려..
사드 전자파 측정 '반대 단체' 반발..
公山夜行 - 팔공에서 길을 묻다
아빠와 함께 떠나는 "1박2일 행복캠프"
바닥쳤나… 대구 아파트값 반등
대구 아파트값이 내릴...
신규 분양 단지마다 '프리미엄'…하반...
뉴스테이, 임대료 낮추고 입주 자격 강...
[부동산 법 對 법] 아파트 전력공급계...
비내력벽 철거 때 구조안전 확인 권장
쌍용차 '티볼리 아머' 공개
국내 소형 SUV 시장에...
전기차 충전시간 제한 폐지…테슬라도...
"침 맞고 좋아져" 대구 韓方에 깜짝...
여름 선글라스는 '보호장구'…"꼭 쓰...
"직장인 5명 중 1명, 올해 여름 휴가...
문학·지리·영어·미술 수업 후 ‘문...
최근 체험·과정 중심...
대구한의대, 日 평생학습도시서 교육...
대구대, 방학 중 고전 집중 탐구 ‘명...
‘창업사관학교’ 경일대 비결은
[입시 프리즘] 뜨거운 감자, 자사고·...
주말 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7월 22일~23일)
[新 팔도유람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산청 동의보감촌
내 몸의 살과 '이별'하는 다이어트 음식
인생의 길엔 만남과..
신선한 제철 열매채소 한 그릇 샐러...
초록색 완두콩의 재발견
[금주의 골프장] 일본 '샤토레제CC'
일본 홋카이도 아즈고...
그린피 할인 정보
서비스 줄이고 캐디피는 반값
다양한 종목 섞은 종합무술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