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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9일(수) ㅣ
[사설] 치졸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 할 일 못 찾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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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04:55:03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20일 국회에 출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광`유통 분야 등 중국의 제재 조치가 최혜국 대우 등 협정 위반 가능성이 높아 17일 WTO에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표면화된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첫 공식 대응이다.  

하지만 WTO가 당장 조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조사 착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제소를 통해 WTO가 조사에 나서려면 중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당국의 제재가 구두로 이뤄진데다 자국법을 핑계 대고 부인하면서 증거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 위반을 들어 일단 문제점을 짚은 것은 잘한 일이다.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타깃이 된 롯데그룹의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 90%가 영업정지 상태이거나 납품 거부, 반한 시위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국내 수출 업체 피해도 늘고 있다. 무역협회 대중국 무역애로신고센터에 따르면 20일 기준 구미지역 수출 업체 5곳을 포함, 모두 6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명칭 표기 등을 꼬투리 잡아 통관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제품 전수조사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한국 기업을 골탕먹이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보복 행위가 지속될 경우 지역 수출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개막을 한 달 앞둔 대구국제안경전(DIOPS)에도 불똥이 튀었다. 매년 600~700명의 중국 바이어가 전시회에 참가해왔으나 올해는 단체로 참가를 취소하면서 큰 차질이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의 비이성적인 경제 제재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늦었지만 더 이상 중국의 치졸한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협정 위반 증거를 꾸준히 수집하고 반박 카드도 모아야 한다. 우리 기업에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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