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7년 05월 29일(월) ㅣ
[사설] 치졸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 할 일 못 찾는 정부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3-21 04:55:03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20일 국회에 출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광`유통 분야 등 중국의 제재 조치가 최혜국 대우 등 협정 위반 가능성이 높아 17일 WTO에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표면화된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첫 공식 대응이다.  

하지만 WTO가 당장 조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조사 착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제소를 통해 WTO가 조사에 나서려면 중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당국의 제재가 구두로 이뤄진데다 자국법을 핑계 대고 부인하면서 증거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 위반을 들어 일단 문제점을 짚은 것은 잘한 일이다.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타깃이 된 롯데그룹의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 90%가 영업정지 상태이거나 납품 거부, 반한 시위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국내 수출 업체 피해도 늘고 있다. 무역협회 대중국 무역애로신고센터에 따르면 20일 기준 구미지역 수출 업체 5곳을 포함, 모두 6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명칭 표기 등을 꼬투리 잡아 통관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제품 전수조사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한국 기업을 골탕먹이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보복 행위가 지속될 경우 지역 수출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개막을 한 달 앞둔 대구국제안경전(DIOPS)에도 불똥이 튀었다. 매년 600~700명의 중국 바이어가 전시회에 참가해왔으나 올해는 단체로 참가를 취소하면서 큰 차질이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의 비이성적인 경제 제재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늦었지만 더 이상 중국의 치졸한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협정 위반 증거를 꾸준히 수집하고 반박 카드도 모아야 한다. 우리 기업에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매일신문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설> 기사 더 보기 [more]   
 · [사설] 비정규직 해법 놓고 정면충돌한 청와대와 경총 2017-05-29
 · [사설] ‘눈먼 쌈짓돈’ 특수활동비, 예산은 깎고 투명성은 높여야 2017-05-29
 · [사설] 5대 인사 원칙 위반,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2017-05-29
 · [사설] 안동댐 상류 중금속 오염, 원인 밝히고 해소하라 2017-05-27
 · [사설] 지방분권 개헌 이루는 날까지 방심해선 안 돼 2017-05-27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경북도의 일자리 나누기 "주 4일 근..
로또복권 756회 1등 당첨자 5명, 복..
[매일칼럼] 자유한국당 초재선 국회..
'칠전필기' 대한민국, 포르투갈 넘어..
김천∼거제 내륙철도 민자전환 2019..
홍준표 "좌파, 바른정당 위성정당으..
대구 업체 기술로 전국 전기차 '급속..
[이른 아침에] 도대체 무엇이 바뀐 ..
[관풍루] 가뭄 극복에 속 타는 농민..
2,3인 가구에 딱…'틈새면적' 전성시..
제26회 매일학생미술대전 수상자 발표
매일 시니어 문학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2017 전국 재난안전 수기 공모
집 곳곳에 IoT기술 접목 '봉덕 화성파...
화성산업이 6월 초 분...
하자보수 미루는 건설사에 지자체장이...
비수기 영향 거래량 줄어…일부 지역...
[부동산 법 對 법]빌려준 돈 안 떼이는...
[관심물건] 대구 대명동 근린생활시설/...
『책』 호모 데우스
호모 데우스/유발 하...
너,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니? 『라면...
[책 CHECK]최신 미국대통령 선거론
[반갑다 새책] 지구여행자의 도시탐험
[내가 읽은 책] 문학이란 무엇인가?
창학 60주년 맞은 경희교육재단
대구 경상여자고등학...
대구의 교수가 ‘와인 기사’ 최고 작...
친구'선후배'사제 교정돌며 ‘마라톤...
[설기문 박사의 “공부야 놀자”] 공부...
하버드 출신 이준석 '배나사' 대표, 강...
주말 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5월27일~28일)
[대구 근교 산의 재발견] 달성 까치봉~함박산
햇감자의 새로운 맛
뽀얗고 탐스러운 햇감..
해열과 지혈에 좋은 고사리 음식
마음 담은 '효' 밥상
[금주의 골프장] 라오스 '메콩CC'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
리디아 고 부진에 세계랭킹 요동치나
그린피 할인 정보
KLPGA 복귀 장하나 "LPGA서 좋은 기억...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최미화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