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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1일(금) ㅣ
5월 대선 때 '동시 개헌 투표' 사실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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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21:18:22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국민의당 내부서 불가론 확산, 공동 헌법 개정안 발의 힘들 듯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진하는 '5월 대선 때 동시 개헌투표' 시나리오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개헌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불가론이 확산함에 따라 공동 헌법개정안 발의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19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공동 개헌안 작성 작업을 거의 마무리해 금주 내 발의가 산술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내부 이견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121석)의 불참에 따라 3당(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 소속 의원 165명이 대부분 참여해야 발의가 가능한데 당초 뜻을 같이하기로 했던 국민의당이 사실상 발을 빼는 분위기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0일 한 방송프로에 출연, '대선 안에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에서도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날 TV토론에서 대선 때 개헌이 어렵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내놨다. 바른정당의 한 관계자도 이날 "국민의당이 못한다면 대선 때 개헌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1일로 예정된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로 당론이 모이지 않는다면 3당 개헌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분위기 탓에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 구상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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