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9년 02월 22일(금) ㅣ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출시
대구지하철 참사-조시장 무혐의 윤전사장 불구속 기소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03-04-23 12:08:52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을 혼란에 빠뜨렸던 현장 훼손 관련 수사가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 수사를 주목적으로 대구에 파견됐던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조해녕 대구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뒤 23일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서울로 복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23일 현장 훼손과 관련, 조해녕 대구시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발표했다.

조 시장의 경우 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청소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증거인멸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 윤 전 사장은 경찰 허락 없이 공사 직원과 군부대를 동원해 청소한 점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현장 지휘.보존 책임에 대해서는 윤 전 사장 등에게 현장청소 협의나 허락을 한 적이 없어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검찰도 사건 현장 청소 사실을 몰랐을 뿐 묵인한 것이 아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장훼손 책임을 물어 기소된 사람은 지하철공사 김모 시설부장 뿐이다.

그외 검찰은 방화범 김모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장훼손, 녹취록 조작, 단전, 화재 당시 중앙로역 긴급 대응 미비 관련자 등 9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방화 셔터 의혹도 문제된 방화벽 설치 건축법 위반 및 방화 셔텨 조기 작동 여부가 지하철 참사와 무관하다고 검찰은 결론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에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계속 수사 지휘 후 송치받아 처리키로 했다.

대검은 23일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했다. 대검은 지난달 19일 수사 착수 당시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은 물론 전동차 납품 및 지하철공사 운영비리.녹취록 조작.전동차 단전 등 경찰수사에서 미흡했던 것까지 전방위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 표명이며 현장훼손과 관련 내부수사도 벌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점 의혹없는 수사로 모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대검 수사는 무수한 의혹만 남겨버렸다.

현장훼손 수사의 경우 대검은 조 시장과 윤 전 사장의 현장훼손과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에 전력해왔다. 그러나 윤 전 사장의 경우 극히 이례적으로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고의로 인한 증거인멸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더구나 조 시장의 경우 현장훼손 혐의가 없어 시정 책임자를 무려 5차례나 마구잡이 소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대검은 검.경의 현장지휘 및 보존책임에 대해선 면죄부를 줘버렸다. 그 동안 "자체 수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대검 수사는 거짓말이 된 셈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사회> 기사 더 보기 [more]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27회 每日학생미술대전 결과발표
제4회 每日 시니어 문학상 작품공모
2018 매일보훈대상 수상후보 공모
제5회 나라사랑 청소년 문예대전
아파트값, 대구 수성구>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
이마트 시지점 '오피스텔' 난개발 논...
[경매 프리즘]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사...
아파트 갭투자 주의해야 할 점
[대구경북 관심물건]
[생활팁] 과일 종류별 보관법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
가정에서 아낀 전기, 현금·통신비로...
대구시내버스 연료절감 장치 단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해외브랜드 할인...
[운세] 5월26일~6월1일 (음력4월12일~1...
[매일신문] 2022 대입 개편안 설문조사
교육부는 지난달 현재...
경북대 입학생 대구캠퍼스 4년간 분석
[입시 프리즘]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에...
대구지역 학부모들 "학종 시스템 개선...
[우리 학교 진로진학 비결은?] 대구 포...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5월 25·26·27일)
[흥] 울산서 즐기는 ‘장미의 향연’
[추억의 요리 산책] 장아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에티켓] 조심해야 할 무의식적 행...
정신분석학자 프로이...
[금주의 골프장] 중국 진타이 롱위 하...
그린피 할인정보
‘드림투어 여왕’ 인주연, KLPGA투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