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7년 12월 18일(월) ㅣ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출시
[춘추칼럼] 새 정부의 5단계 대북 정책 추진 전략 제언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4-21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경남대 정치학 박사. 현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현 민화협 정책위원. 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이명박·박근혜정부 ‘대화 없는 9년’

남북 관계 복원 단계 접근이 효과적

남·북이 한반도 문제 주도자 되도록

북핵 문제 함께 풀 수 있는 전략 필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제언한다. 국민과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근간이다. 정책 목표는 남북 관계 제도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물류시대 개막, 풀뿌리 남북 관계 구축 등이다. 추진 원칙은 소통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3불용 원칙’이다. 북핵 불용, 무력 불용, 일방주의 불용 등이다. 추진 과제는 인도주의 문제 해결, 사회문화 교류, 남북기본협정 체결,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접경지역 개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남북중러 물류 교류, 풀뿌리 협의체 구축, 북한 인권 개선 등 10대 과제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는 남북 관계의 잃어버린 9년이었다. 남북 관계 복원이 시급하다. 남북 당국 간 불신의 벽이 높고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다. 1단계(2017)에서는 신뢰 회복 및 분위기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에 피로감이 쌓여 있다.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을 경계하고 있다. 남한은 김정은 체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은 적화통일 및 군사적 도발 행위를 포기해야 양측 간 정치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연락 채널 복원,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 특사 상호 교환 방문, 10`4 정상선언 10주년 및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과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개최가 필요하다.

2단계(2018)에서는 남북 관계 복원 및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하다. 남북 관계를 총괄`조정하는 장관급회담이 개최돼야 한다. 민간급 교류를 통한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 하반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비핵화`평화협정`남북기본협정`새로운 협력 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6자회담 재개도 필요하다.

3단계(2019)는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과 정치`군사 문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0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사업을 펼쳐야 한다. 한반도 긴장 완화 및 국군포로`납북자 등 근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남북 관계 발전의 제도화도 이끌어야 한다. 북핵 문제는 한미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는 중국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 내 4자 평화포럼 또는 평화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4단계(2020)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한반도 평화시대 선언’이 필요하다. 4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할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6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는 선언(종전 선언)도 해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와 병행적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이다.

5단계(2021)는 대북 정책 추진 성과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 남북 관계 제반 문제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다음 정부에 인계해야 한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불안정하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이익을 중심에 놓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패권경쟁에 집중한다.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남북 간`북미 간 주고받는 말 폭탄은 전쟁 수준이다. 남북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되고 남과 북은 이방인이 된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잃어버린 9년을 반복할 것인지 새로운 한반도를 개척할 것인지 중요한 경계의 지점에 있다. 남북 관계가 좋으면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협조자가 된다.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정책’은 소통의 시대정신, 한반도의 이중 성격, 평화통일의 미래 비전,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전략이 담겨 있다. 국민과 남북이,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평화 정책’은 새로운 한반도의 개척을 담보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칼럼> 기사 더 보기 [more]   
 · [매일춘추] 연말을 알리는 오페레타 ‘박쥐’ 2017-12-18
 · [관풍루] 전국 교수 1천 명,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 2017-12-18
 · [기고] 청년정책, 가성비를 높여라 2017-12-18
 · [이른 아침에] 한 해를 보내며 2017-12-18
 · [민송기의 우리말 이야기] 급식과 도시락 2017-12-18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2018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가 접수
2017 다문화 가정 사랑의 책보내기
"경북도 환동해본부를 제2청사로"…..
대구 달서병-홍준표, 북을-강효상 새..
19일 김광림, 20일 박명재…경북도지..
대구∼인천 '국제선 환승전용기' 내..
대구시, 공항 이전 양보 지역에 인센..
주택담보대출 금리, 18일부터 최고 4..
이철우 한국당 최고위원, 경북도지사..
가상화폐에 주식처럼 거래세 매길 듯..
[2018 삼성라이온즈 기대주들] ②라..
연경지구 동화 아이위시 견본주택, 3..
연경지구 내 첫 민간분양…동화천 눈앞...
생활 속에서 자연의...
내년부터 재개발 정비구역서 지역주택...
5채 이상 '대구 초 다주택자' 수성구 2...
[경매 프리즘] 압류와 가압류
대구경북 관심 물건
[생활팁] 외출시 보일러 끄지 마세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
[책] 내방가사 현장연구
[내가 읽은 책] 글자가 악보가 되다
[책 CHECK] 집으로 가는 길
[운세] 12월16~22일 (음력 10월29일~11...
[대학가는 길] 정시모집 지원 전략
12일 2018학년도 대학...
[대학가는 길] 의·치·한의예 입시 전...
[입시 프리즘]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Q.[국어] 교과 수업 활동에 잘 참여하...
Q.[영어]앞으로 수능 대비 공부를 어떻...
주말 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12월 15~17일)
[조용필의 자동차로 떠나는 세계여행] ⑤ 세 번째 찾은 러시아
[맛있는 레시피] 와인상 차림
긴 추석 연휴가 끝나..
억지로 굶고 운동하지 않아도 살이...
우리 가족 입맛 사로잡는 가을김치
[골프 인문학] <5>'겨울 골프 대처법'
겨울철 골프의 특징은...
[금주의 골프장] 중국 포이즌CC
스크린골프장 가전제품 리모컨 하나로...
그린피 할인 정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