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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히 우리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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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19일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드러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안보관’은 국민을 불안케 하기에 충분하다. 문 후보는 이날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질문에 “강요하지 마라. 그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문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主敵)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유 후보의 이어진 질문에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군대는 명확한 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적에 맞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군대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다. 미국 정도만 그런 능력을 가진다. 결국 문 후보의 발언은 국군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모르는 군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주적의 규정은 국방 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국군통수권의 근간이다. 그리고 국방 정책 입안은 국방부가 하지만 정책의 최종 결정과 승인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문 후보의 발언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국군통수권에서 주적의 규정은 제외되며, 국방부장관이 주적을 어떻게 명시하든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19일 발언이 논란을 빚자 문 후보 측은 “현재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삭제돼 있다”며 “이 문제는 안보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주적 개념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에 삭제됐지만 ‘적’의 개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의 적’과 ‘주적’은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했다. 주적이란 표현이 삭제됐다고 해서 주적의 내용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란 뜻이다.

문 후보는 20일 “북한을 주적으로 공개 천명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며 유 후보를 비판했다. 당치 않은 소리다. 군대가 싸워야 할 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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