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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7일(수) ㅣ
<디뉴>가상화폐 엑소더스 현실화…투자금 해외로 넘어가 '국부유출'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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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14:39:06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가상화폐(암호화폐)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심해지자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특히 정부의 오락가락 규제로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엑소더스를 가속화하고 있다.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표 이후 주요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보냈다'는 내용의 글이 쇄도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국내에서 원천 금지될 것을 우려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거래가 자유로운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것이다.

특히 국내 거래소 폐쇄 발표로 11일 한때 해외 유명 거래소는 일시적인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내 거래자들의 접속이 폭주한 탓이었다.

투기목적의 투자자를 막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가상화폐의 본질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고 투자한 '선의의 투자자'까지 떠나게 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특히 법무부 발표 후 기재부와 청와대가 '부처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엇박자를 내면서 시세 변동도 심해져 불안한 마음에 거래소를 해외로 옮겼다"며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보니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는 우리나라 고객에 대한 고객지원 서비스가 국내 거래소만큼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입출금할 때 상대적으로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카카오톡의 검열 논란이 일었을 당시 국민 상당수가 해외 메신저로 망명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투자자는 "가상화폐 불법적인 투자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겠답시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상화폐 국내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또 다른 국부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박한우 영남대 교수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청색등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전 황색등에 교통법규 위반 등 더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는 '신호등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면서 암호화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 hattch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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