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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9일(목) ㅣ
與 "폐쇄, 너무 많이 나갔다" 野 "정부, 진정한 마이너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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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3 00:05:03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政界 공방…與, 당정 협의 등 통해 대책 마련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단 폐쇄에 대해 신중론을 펴면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의견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의견을 지나치게 강하게 내면 혼선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중심이 돼 (가상화폐) 의제 관리를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장관(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아직 확정된 얘기가 아니다”며 “조만간 당정 협의를 준비해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일단 정부부처 간 조율은 물론 당내 의견 정리가 먼저인 상황에서 당이 섣불리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당의 신중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위 소속 박영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나온 것은 좀 더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서 거래소를 운영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과 또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가상화폐와 관련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가상화폐 논란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당의 신중론이 자칫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오락가락하는 가상화폐 대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법무부가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다가 청와대가 이를 부인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들쑤셔 롤러코스터 장으로 만들었다”며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위기대응 능력 부재와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300만 거래자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 간 조율 없이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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