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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칼럼] 인구구조 변화와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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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핀란드 알토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코트라 모스크바`런던무역관장
고령화 속도 OECD 평균의 4배

생산가능인구도 지난해부터 감소

이민 활성화해 전문 인력 확보하고

퇴직자`여성 채용 늘려 적극 활용을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UN이 정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2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섰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저출산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생기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노령인구가 27%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훨씬 넘어섰다. 중국도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이 5%로 떨어질 것이라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속도다. 다른 OECD 국가의 평균보다 4배 이상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변화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큰 충격을 동반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출생아 수도 ▷2015년 43만8천400명 ▷2016년 40만6천300명 ▷2017년 35만7천700명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작년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최저치 예측보다 3만 명이나 줄었다고 한다.

올해 2월은 상황이 더 나빠졌다. 결혼 건수와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준을 보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7천5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3천 명(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사망자 수는 2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2천100명(9.2%) 늘어나 인구 증가 폭이 크게 줄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천762만7천 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2020년부터 연평균 30만 명 이상씩 줄어들어 2030년대에는 연평균 44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교육, 국방,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제 분야는 구조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심각하다.

고령화는 제조업 부문에 있어 국내 수요가 크게 감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은 산업별 부가가치나 고용 비중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산업구조 측면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변화 중 가장 큰 과제는 저출산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26조원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노력했지만 인구절벽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외에서 우수한 인력을 데려오거나 고령자나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해외 인력은 단순기능직 위주인데 앞으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민 수용 제도를 활성화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퇴직 인력과 여성 인력 채용 확대는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탄력적 근로 확대, 파트타임 활성화, 파견근무 확대 등 근로 및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개선돼야 한다.

엑스코는 퇴직 전문 인력과 경력 단절 여성을 재택근무 형태로 채용하여 회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을 지역의 스타트업(Start-up) 기업 젊은 창업자와 매칭시켜 실질적인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한다. 각계각층이 지혜를 모아 당면 과제인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다.

김상욱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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