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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첫 회동부터 팽팽…李총리 신속한 추경 처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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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여야, 드루킹 특검 의견 충돌…민주당 "대선 불복 특검 차단" 한국당 "김경수도 수사 대상"
 
이낙연(앞)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드루킹 특검’, 추경예산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해 어렵게 국회 정상화를 이룬 가운데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3조9천억원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호소였다.

이 총리는 남북 관계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많다고 했다. 소득 양극화, 출산율 저하,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특히 조선`자동차 업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이 대량 실업`연쇄 도산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 구체적 일정 조율에 들어가 조만간 추경 심사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또한 ‘드루킹 특검’ 법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가 곧 가동될 것으로 보여 외견상으로는 정상화 발걸음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운은 감돌고 있다. 예결위 간사 첫 회동부터 여야는 추경이 ‘일자리 특단 대책이다’, ‘지방선거용 퍼주기다’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지방선거용 퍼주기”라고 규정했고,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4일’이라는 짧은 추경 심의기간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추경은 청년실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한시적인 특단 대책”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검을 두고도 여야의 시선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이 자칫 ‘대선 불복 특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회 법사위의 특검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안에 담길 수사 범위와 기간, 규모 등 구체적 협상 조건 마련에 집중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경수 의원이나 그 누구도 성역 없이 포함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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