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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안의 새論새評] 대한민국의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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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00:05:04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합동통신 기자. 경기대 조교수. 저서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교과서 지침 자유민주주의 ‘자유’ 빼

집권당 개헌안 자유민주를 ‘민주’로

文정부, 국가적 특징 흐리게 만들어

국민들 대한민국의 변질 인지할까

인간이 각자 고유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듯이 국가도 나라마다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국가의 고유한 특징들은 그 나라가 건국 시점부터 지향해온 가치들, 그리고 그 나라가 유지`발전하면서 축적되어 온 중요한 경험들에 입각하여 형성된다.

대한민국의 고유한 특징들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반공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소련과 좌익세력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한반도를 자유민주적 질서로 통일하기 위해 건국된 국가이다. 6`25전쟁에서는 군사력으로 공산화 통일을 하기 위해 침략해온 북한 공산군을 무찌르고 수호한 국가이다. 이러한 건국 목적과 국가수호 경험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불가피하게 반공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특징은 친미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6`25전쟁 때는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 없었다. 6`25전쟁 휴전 후에도 미국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친미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세 번째 특징은 전투적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북한으로부터 군사공격과 공격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그에 대항하기 위해 항상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왔다. 이러한 경험과 생존의 필요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투적 국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네 번째 특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시점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왔고, 1987년 6월 이후부터는 자유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실천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이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한 변화들 가운데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국가적 특징들을 뭉개는 작용을 한 것들이 적지 않았다.

전향이 불분명한 공산주의투쟁 경력자들이 행정부와 집권당의 고위직에 다수 진출했고, 국정원의 반공부서는 폐지되었고,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인 윤이상 정율성 신영복 등을 공개적으로 칭송했고, 베트남 공산주의 지도자 호찌민을 ‘전 인류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찬양했다.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의 반공 국가 특징을 뭉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 한국이 공동운명체라고 천명하는가 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려고 해왔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친미 국가 특징을 탈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평화지상주의적 발언을 해왔다. 집권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은 “가장 정의롭지 못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전투적 국가의 특징을 회칠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 관련 서술에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탈한 역사교과서 집필 지침을 마련했고, 집권당은 헌법 조문들에서 ‘자유민주’를 ‘민주’로 고치는 개헌안을 준비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가적 특징을 흐리게 만든 것이다.

인간이건 국가이건 고유의 특징을 상실하면 변질된다. 고유의 특징을 가진 인간과 그것을 상실한 인간은 성명은 동일해도 사람 됨됨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고유의 특징을 유지한 대한민국과 고유의 특징을 상실한 대한민국은 국호는 동일해도 질적으로 다른 국가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대한민국의 이러한 변질을 인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변질은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일까?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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