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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심사 삐걱…총리 "급하다" 野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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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00:05:04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與 "늦었지만 청년 실업 해소" 野 "일자리 무관한 예산 포함" 17일 '드루킹 특검' 재논의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 야당 의석이 비어 있다. 이날 장병완 위원장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심사 기일 지정에 반대하며 회의를 산회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1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와 드루킹 특검 등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선 여전히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라고 반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추경안은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과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응급 추경"이라고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위기 지역에서 매우 갈급해하는 예산"이라며 "늦었지만 여야가 심의해서 원만히 의결되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야당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 퍼주기 예산도 있다"면서 "지난해 추경, 본예산, 이번 추경까지 3번에 걸쳐 하는 것에 정부는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실효성 면에서 검증이 안 된 단기적 일자리 지원 사업 21개의 6천339억원에 대해선 (심사 과정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추경안에서 위기지역 대책을 제외한 예산(약 3조원)의 절반인 1조5천억원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18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드루킹 특검'의 세부사항 등에 대한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진선미 민주당, 윤재옥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 명칭과 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회동 시작 40여 분 만에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여야는 드루킹 특검의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대상은 합의했으나 특검 규모나 수사 시기 등 세부사항에서는 계속 대립하고 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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