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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통신] 차악(次惡)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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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00:05:04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지난 14일 여야가 어렵사리 손을 맞잡으면서 국회는 40여 일간 ‘휴업’ 안내문을 떼고 ‘점포’ 문을 다시 열었다.

국회 공전을 불러온 이유는 여럿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을 하자는 쪽과 말자는 쪽의 대립이었다. 여야는 누가 이기나 갈 데까지 가보자며 버텼고, 대치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까지 이어졌다.

이날 자정까지 이들에 대한 사직서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들 지역구 보궐선거는 6월 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없는 사태에 이를 만큼 사안은 심각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를 볼모로 힘겨루기를 벌였다. 그래서인지 여야의 협상 타결(특검`추경 18일 동시 처리)에 ‘극적’이라는 단어가 붙여졌다.

‘공방→협상→일촉즉발→합의’. 누군가에게는 짜릿했을 장면이 기자에겐 별다른 감흥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여야는 이견이 있을 때마다 막판까지 가는 대치를 반복해 왔고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끝장 대결의 결과물이 최악(最惡)만 피한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그친 것 역시 재방송을 보는 듯했다.

이번 역시 재`보궐선거 6월 무산이라는 최악은 피했으나 40여 일간 민생 현안을 뒤로 밀치면서까지 얻어낸 결과를 ‘최선’(最善)의 선택으로 볼 수는 없다. 특검을 주장하며 단식까지 감행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의 정치적 협상에서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일방적 승리는 있을 수 없다”며 이번 합의 배경을 설명했으나 차악의 선택에 대한 변명 이상으로는 들리지 않았다.

특검 쟁취에 올인한 한국당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합의안이라는 내부 비판이 적지 않고, 빠듯한 추경 처리 시한은 졸속 심사 우려마저 나오고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닐 게다.

여든 야든 최악은 피했다고 위안을 삼는다 하더라도 이런 차악의 선택을 기다리느라 애끊인 민생의 고충은 어찌할 것인가. 꽉 막힌 국회에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온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그들은 과연 알기나 했을까.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디며 여야 원내대표는 “미뤄졌던 민생법안, 경제법안 처리에 힘을 쏟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켜켜이 쌓인 민생 법안 처리에는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협상의 지향점 역시 ‘최선’이어야만 한다.

최두성 서울정경부 차장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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