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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언덕] 5`18정신과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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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지난해에도 광주를 찾았다. 두 단체장의 5`18 기념행사 참석은 김 도지사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지난 2014년 11월 영`호남 4개 시`도지사는 광주에서 토론회를 갖게 됐다. 당시 김 도지사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이 동서 화합이다. 함께 참배하자”고 제안해 성사됐다. 그 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시`도지사는 광주 5`18기념식과 대구 2`28행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영`호남 단체장들이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두 지역 간 정치적 갈등과 지역주의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영`호남의 몰표 현상이 예전에 비해 완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여전하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더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61.1%), 전남(59.9%)에서 60%를 넘나드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18대 대선 당시 광주, 전남에서 각각 92.0%, 89.3%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호남도 과거 야권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주던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18대 대선은 양자 대결이었지만 이번 대선은 다자 구도로 치러졌다. 문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를 합한 비율은 광주, 전남에서 각각 91.2%, 90.6%로, 18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과 비슷하다. 홍준표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각각 45.4%, 48.6%를 득표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대구 80.1%, 경북 80.8%)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졌다.

호남의 대선 결과는 지역주의 구도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영남도 몰표 현상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보수적이고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는 공식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TK가 위기에 처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수정권의 본산이었는데다, 이번 정권 창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탓에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이다.

하지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유달리 강조한다. 대선 전 포항 유세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중단시킨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난 2007년 김천혁신도시를 착공했으며,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이전`분산했지만 완전한 지방분권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보다 지방분권을 더 강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정부의 균형 발전 강조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낙후된 경북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북을 절대 홀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급하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을 남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이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울진과 영덕에서 태어나 평생 자란 사람은 기차 구경 못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육지의 섬’ 같은 경북에 대한 관심 역시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5`18기념행사에 참석한 김 도지사는 “영`호남 시`도지사가 5`18정신과 2`28정신을 함께 기리고, 상대 지역을 교환 방문, 참배한다면 동서 화합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가 영`호남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5`18정신 헌법 반영’과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다. 영`호남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수도권에 대항해 지방분권을 위해 손잡고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모현철 경북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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