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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수) ㅣ
檢 개혁·최순실 추가 수사…'윤석열 카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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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평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직급을 검사장급으로 내려, 정권과 분리해 檢 독립 초석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평검사이자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 참여 검사였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파격 발탁한 것을 두고 갖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검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바꿔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돈 봉투 만찬’ 파문이 터져 나오자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과거 정권의 엘리트 코스에서 배제됐던 ‘개혁 성향’의 인물들을 앉혔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윤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한 것이다.

특히 ‘평검사’인 윤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에서 정기인사를 통하지 않고, 몇 년 전부터 사실상 조직에서 '물을 먹은' 검사를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그것도 '꽃 중의 꽃'으로 여겨지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검사장으로 승진된 검찰 기수는 사법연수원 22기가 마지막으로, 윤 신임 지검장은 23기다.

게다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지검장 임명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를 추가 수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지검장은 현직 검사 자격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내지 추가 수사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검찰 인사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평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인선을 서둘러 검찰의 지휘 라인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담긴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결국 사건 자체가 현재 검찰의 인사 문제와도 연결되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과 떼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전보한 것 역시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철저한 감찰을 통해 비위 여부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눈치를 보던 검찰을 중립성 강한 조직으로 개혁하겠다는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이 윤 신임 지검장을 승진 임명하면서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격하한 것은 검찰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이 의미를 직접 설명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사가 왜곡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검찰’로 비판받고 있는 검찰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검찰 독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인사권 독립’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사장급 환원은 이런 차원의 조치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 및 사법부 인사에 있어서 탕평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9년 만에 호남 출신 인사인 박 대검 형사부장이 보임된 데 이어 전북 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임명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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