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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30일(화) ㅣ
서울중앙지검장, 특검팀 윤석열 검사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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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文대통령, 검찰국장에 호남 박균택…이영렬·안태근, 고검차장으로 좌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인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검찰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이번 인사는 최근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발표 직후 검찰 인사에 대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 유지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임명했다)"라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고검 검사인 윤 신임 지검장은 지난 18대 대선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정권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으며,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이어진 점을 감안해 검사장급으로 환원 조치하고 윤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윤 수석은 박균택 검찰국장 임명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업무 능력이 검증된 해당 기수의 우수 자원을 발탁했다”고 했다.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것은 2006년 노무현정부 때 문성우 검찰국장 이후 11년 만이다. 연수원 21기인 박 검찰국장은 2015년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형사통이며,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윤 수석은 “인적 개혁이냐 시스템 개혁이냐는 사실은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지금 돈 봉투 만찬으로 인해 감찰받는 두 분이 정상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인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현재 감찰이 진행되고 있으니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여부는) 감찰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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