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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상곤 체제’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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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00:05:04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거점국립대 명문 육성 소신에…경북대는 ‘반색’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인당 2천만원까지 지원 늘려

국공립 학생 수를 전체 40%로

“지방 사립대 희생 아닌가”우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내정되면서 대구경북 대학들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후보자가 평소 피력한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거점국립대 육성 등의 구상을 실행에 옮기면 대학 지형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캠프에서 교육참모를 맡아 전반적인 교육 공약을 설계한 인물로 일찍이 교육부장관으로 유력했다. 김 후보자는 2009년 경기도교육감 시절 ‘혁신학교’를 시행했으며 대표적인 진보 교육학자로 여겨진다.

대구경북 거점국립대인 경북대는 김 후보자 발탁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대학 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학생 비중도 높이겠다고 평소 강조해왔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경북대를 포함해 거점국립대 9개교의 학생 1인당 지원비를 현 1천500만원 수준에서 서울의 5개 사립대 수준인 1인당 2천190만원에 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수 충원 수와 질적 수준도 높이고, 실험기자재 등 시설 보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학의 질을 높여 거점국립대를 명문대학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국공립대 전체 학생 수를 현재 전체의 20%에서 4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다.

경북대 한 교수는 “지금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국립대가 사실상 소외됐다. 특히 규모가 큰 국립대가 적잖은 손해를 봐온 것이 사실이다”며 “공약이나 로드맵대로 진행되면서 경북대는 과거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지역 대학체계가 경북대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역 사립대들은 지역 거점국립대 지원확대 노선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 감소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구권 사립대 한 관계자는 “아직 뭐라 언급하기는 이른 면이 있다. 다만 기존 방침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사립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급감’ 등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국립대 지원 확대는 사립대에 주어질 지원이나 혜택이 국립대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핵심이 결국 정원감축인데 국립대 재학생 비율을 현 20%에서 장차 40%까지 늘린다는 것은 결국 지방 사립대의 정원감축을 가속할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방 사립대들에 비상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사립대 한 교수는 “대학 정책이 보편적 복지처럼 입학금 폐지, 반값 등록금 현실화 등이 실현된다면 대학의 전반적 여건은 좋아질 것이다. 다만 대학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다”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무엇보다 여건이 크게 불리한 지역 대학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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