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7년 09월 20일(수) ㅣ
애들 보는데…유치원 건물인도 강제집행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6-19 00:05:04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계약만료 이권 문제로 다툼, 30여명 몰려와 집기 들어내…원아 70명 불안에 떨어
 
지난 12일 궁전유치원 건물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돼 유치원생들이 불안에 떨었다. 학부모 제공

대낮에 유치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 30여 명이 '유치원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하며, 물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포항에서 벌어졌다. 지난 12일 오후 1시 30분쯤 법원 집행관 등 인력 30여 명이 포항 북구 두호동 궁전유치원에 몰려와 3층 건물 내 교무실 등의 집기를 밖으로 들어냈다.

당시 유치원 1, 2층에는 원아 70여 명이 수업을 받던 중이었다. 집행관 등은 원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동안 열쇠`전화선 교체 등을 했고, 원장과 이사장은 건물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저지당했다. 연락을 받은 포항교육지원청 유치원 장학사가 현장에 나와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 당장 멈춰달라"고 항의했지만, 이들은 장학사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걸겠다"며 강제집행을 계속했다.

이날 사태는 유치원을 둘러싼 어른들의 이권다툼이 원인이었다. 1997년 궁전유치원을 설립한 A씨는 2010년 유치원을 팔기로 하고, 근처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B씨와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이 유치원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안 B씨는 A씨와 논의해 보증금과 월세를 내기로 하는 5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던 중 계약이 완료되는 2015년 2월이 다가오자 A씨와 B씨 간에 다툼이 생겼다. A씨는 '계약해지'를 원했지만 B씨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사정을 알고도 불법인 매매`임대를 하고자 했기에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며 거부했다.

이 다툼은 법정소송으로 번졌고, 지난해 9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지난 1일 대구지법 제2민사부 2심 판결까지 거쳤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A씨가 B씨 명의로 유치원이 이전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갈등을 끝내고자 지난 12일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됐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권 문제로 이런 짓을 벌였다는 점이 용서되지 않는다. 무서워서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우는 아이도 있다"며 "어른들 문제에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포항 배형욱 기자 pear@msnet.co.kr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 [more]   
 · [역사·문화 숨쉬는 대구 중구 도심 재창조] <중> 문화예술·공공디자인 입히다 2017-09-20
 · "공무원 필요한 부분만 증원 아낀 인건비로 시민 삶 돌봐" 2017-09-20
 · "추석 비상 근무섭니다" 실국장도 연휴 순번제 2017-09-20
 · 물 미래 논의하며 지역기업 세계 알린다 2017-09-20
 · '달빛고속도로' 이름 가능해진다 2017-09-20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김광림 "경북도지사, 최경환 나오면 ..
첫 삽 뜰 수 있을까…'불안한' 안심..
송영무 "문정인 안보 특보로 생각 안..
대구공항 올 이용객 229만명…역대 ..
대구, 전기차기반 자율차 선도 도시 ..
성주에 18홀 대중골프장 조성
학교 앞에 20층 아파트 허가
고향서 일하고 싶은 대구 청년
지방대 출신 일자리 어디가나 열악
러프 덕분에 그나마 볼 만 했던 삼성..
제15회 每日新聞 광고대상 작품 공모
제26회 매일서예문인화대전
2017 전국다문화가족 생활수기공모
제1회 영호남청년문화예술박람회 수상
'신탁 방식' 재개발 바람불까
신탁회사가 재개발`재...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 상승폭 줄었다
[부동산 법] 이혼 때 재산 분할 어떻게
대명3동 뉴타운 이달 조합원 분양
임대주택 4년→8년, 중도 장기 전환 가...
[생활 팁] 위장 탈 날 때 먹으면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맵...
[내가 읽은 책] '자전거 여행' 김훈 /...
[책 CHECK] 통합 생태론의 혁명
[반갑다 새책] 산책자를 위한 자연수업
[운세] 9월 16~22일 (음력 7월 26일~8...
9월 모의평가로 본 향후 대비 방안
이번 시험 결과, 학생...
[입시 프리즘] 수업·교육과정·수능체...
대구경북 중하위권 대학 내년 신입생...
경북기계공고, 삼성전자 공채만 45명...
"대구국제고, 사배자·다문화 학생 50...
주말 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9월15~17일)
[흥] 하늘 산책, 색다르게 보여요
[친환경 밥상] 가을김치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내 몸의 살과 '이별'하는 다이어트...
곤약멜론국수/ 열무김치 도토리묵 국...
[금주의 골프장] 태국 '사왕CC'
사왕CC는 방콕에서 태...
그린피 할인 정보
이달 출시 새 드라이버 'S시리즈' 시험...
스크린골프 '티업비전2' 홍보모델에 서...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