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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5일(수) ㅣ
[사설] 공공기관 효율과 경쟁력, 이제 뭘로 평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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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00:05:04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결국 폐기됐다. 기획재정부가 16일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보수 체계를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으로 되돌리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체 120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적용을 선언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불과 5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제도 도입을 밀어붙였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급기야 소송전을 벌이면서 ‘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성과연봉제 폐지로 이제 공공기관의 효율과 생산성, 임직원의 경쟁력 등 경영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다. 고작 정부가 매년 공기업(30개)과 준정부기관 등 120개 기관의 경영 실적을 따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을 결정할 때 경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만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신뢰할 만한 평가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상 국가 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 부문의 효율을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소리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과 낮은 효율로 손가락질을 받아온 지 오래다.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경영으로 국민 세금만 축낸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이제 걷어 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과 재정 건전성 등에 국민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공공기관 스스로 효율성을 높이고 임직원들이 알아서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계속 부실 경영으로 국가 경제에 주름을 지우고 놀고먹는 집단으로 낙인찍힌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신의 직장’ 소리가 계속 나온다면 국민 입에서 ‘적폐 청산’ 구호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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