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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5일(수) ㅣ
[사설] 강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불통과 독선의 길로 들어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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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00:05:04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장관 불가론을 고수하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을 때 이미 예견됐던 바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역시 야당이 반대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임명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협치’ 약속을 스스로 깼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뼈아픈 소리다.

이런 비판을 자초하면서까지 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배경은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이다. 이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만큼 야당의 반대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김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한 것이나, 지난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용”이라고 한 것은 그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말해 준다.

문 대통령부터 “(국회의)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저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인식은 앞으로도 같은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음주 운전과 거짓말, 논문 표절, 자질 부족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문 대통령이 과연 이를 존중하겠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의 흠결은 문 대통령 스스로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것들이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문 대통령 스스로 그 공약은 ‘선거용’이었음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탕평’과 ‘협치’라는 대국민 약속과 달리 ‘불통’과 ‘독선’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임을 천명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실제 행적은 이와 거리가 멀다. 이런 불일치가 계속된다면 민심도 떠날 것이다.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게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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