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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국내 원전 정책 분기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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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00:05:04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이 19일 0시부로 영구 정지됐다. 가동 40년 만에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정책에 큰 분기점을 맞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인 탈(脫)원전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 정지는 예정된 일이었다.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10년 연장돼 운영돼 오는 상황에서 잦은 고장을 일으켜 불안감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잘한 결정이지만 원전 폐로는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막대한 비용과 기술, 시간이 필요하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대형 상업 원자로 해체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로 해체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적 장벽에 직면할지, 또한 어떤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 분출될지 현재로서 예단키 어렵다. 비용도 문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으로 6천억여원을 적립해 놨다고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추산한 해체 비용만 해도 1조원이 넘는다. 게다가 원전 해체 38개 핵심기술 가운데 11개를 보유하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는 이 분야의 기술 자립이 안 돼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확대일로에 있던 원전 산업의 축소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달 말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새 정부의 대선 공약에 월성 1호기 폐쇄가 포함돼 있었던 만큼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월성 1호기 역시 고리 1호기의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원전의 잇따른 가동 정지로 당장 올여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 전력 수급 계획에 지장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잇따른 폐쇄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올여름 전력 수요 증가가 동시에 겹칠 경우에 대한 플랜도 세워놔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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