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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금) ㅣ
닭고기 비축물량 풀고 계란 수입선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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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새 정부 첫 물가관계차관회의
 
정부가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태국산 계란을 주당 200만 개씩 수입하는 등 계란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올 초 대구에 상륙한 미국산 계란이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밥상물가' 잡기에 나섰다.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계란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또 편법적인 가격 인상 움직임에는 선제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1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7~9월(3/4분기) 부처별 핵심 과제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태국산 계란 주당 200만 개 수입

최근 가격이 상승한 계란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수급, 가격 안정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태국산 계란을 주당 200만 개씩 수입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농협의 할인 판매를 7, 8월 중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 수매 물량 공급도 7월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닭고기, 돼지고기, 오징어의 경우 비축 물량을 방출해 가격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가뭄으로 가격이 오르는 양파는 수급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운용할 예정이다.

서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이 선도적으로 농축산물`가공식품에 대해 7, 8월 중 시중가격 대비 20∼60% 수준으로 특별 할인판매도 벌인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소비자물가가 2% 내외로 안정세이나 생활물가가 강세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국제유가 조정으로 석유류의 가격도 상승했다고 봤다. AI에 가뭄`폭염까지 겹쳐 서민 생활과 밀접한 ‘밥상물가’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장 점검 시행하고 매월 점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외식업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 인상을 철회한 BBQ 사례처럼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공정위의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의 경우 유가 조정에 따른 원가 하락 효과를 적기에 반영하기로 했다. 6월 노후 석탄발전소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은 한전이 흡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생활물가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한 자율 수급 조절 기능 강화, 유통 체계 혁신, 경쟁 여건 조성 등 중장기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식용란, 휴가철 피서지 물가, 식품접객업체,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기재부 물가정책과 관계자는 "일시적 공급 요인에 따른 생활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기반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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