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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월) ㅣ
[사설] 안경환 낙마를 ‘음모’로 호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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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안 씨 자신이 젊은 시절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물러났기에 자업자득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집권세력은 안 씨 낙마를 ‘적폐세력의 음모’라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일부 친여 인사들은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안 씨의 과거 행적을 밝혀낸 야당 의원에 대해 욕을 퍼붓고 있다. 본질과 곁가지가 뒤바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안경환 낙마로 인해 청와대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긴 인물이고 검찰 개혁의 단초를 놓으려는 시점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 시스템 문제 등 후폭풍이 부는 상황이다 보니 마음고생이 많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청와대가 비상식적으로 성급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때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의 유출 경로로 검찰을 지목했다고 하니 황당하다. 조금만 알아보면 법원에서 제공한 줄 파악할 터인데 검찰이 안 후보자의 취임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예단했다고 하니 기가 찬다.

여권 주변에서 ‘판결문의 입수 경로가 의심스럽다’ ‘판결문 공개는 음모’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황당함의 최고봉이다. 도대체 그들에게 도덕적 기준은 무엇이고 사회 정의는 무엇인가. 자신의 편은 무조건 바르고, 남의 편은 무조건 틀렸다는 말인가. 안 씨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운이 좋아 대학교수, 국가인권위원장을 했지 정상적이었다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안 씨가 법무 장관직을 수행하기 힘든 도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곁가지는 판결문이 공개됐다는 사실이다.

누군가 이를 두고 ‘박근혜 시대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진실을 호도하는 현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아주 많다. 청와대는 우격다짐이나 억지를 앞세우면 안 된다. 현 정부는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구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탄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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