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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신비 인하 논의기구 10월쯤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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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문재인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기획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올 10월 전후 만들어진다.

17일 통신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결정에 맞춰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 기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절감대책 중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 주로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혁신 방안 등을 다룰 전망이다.

다만 심의, 의결 기능까지 갖는 것은 아니고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거나 상호 협의를 하고자 운영한다. 여기서 나온 내용은 국회나 정부가 입법`정책 수립을 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기구를 출범한다는 목표다. 국회와 의견을 조율해 참여자 선정 기준 등을 구상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이동통신사`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 유통망(대리점`판매점 등)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참여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포털, 동영상 업체 등도 이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통신서비스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또한 가계 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다.

특정 콘텐츠에 한해 데이터요금을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 업체나 통신사가 부담하는 제도, 즉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데, 이를 논의하려면 콘텐츠 업계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기구 구성을 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입법부(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국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 인원은 기구 구성을 어느 측에서 주관하느냐에 따라 행정부의 경우 20~25명, 입법부의 경우 15~20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미방위원들은 19일로 예정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난 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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