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2월 25일(일) ㅣ
휴대폰 통신비 인하 논의기구 10월쯤 출범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7-18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문재인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기획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올 10월 전후 만들어진다.

17일 통신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결정에 맞춰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 기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절감대책 중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 주로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혁신 방안 등을 다룰 전망이다.

다만 심의, 의결 기능까지 갖는 것은 아니고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거나 상호 협의를 하고자 운영한다. 여기서 나온 내용은 국회나 정부가 입법`정책 수립을 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기구를 출범한다는 목표다. 국회와 의견을 조율해 참여자 선정 기준 등을 구상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이동통신사`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 유통망(대리점`판매점 등)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참여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포털, 동영상 업체 등도 이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통신서비스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또한 가계 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다.

특정 콘텐츠에 한해 데이터요금을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 업체나 통신사가 부담하는 제도, 즉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데, 이를 논의하려면 콘텐츠 업계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기구 구성을 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입법부(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국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 인원은 기구 구성을 어느 측에서 주관하느냐에 따라 행정부의 경우 20~25명, 입법부의 경우 15~20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미방위원들은 19일로 예정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난 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제> 기사 더 보기 [more]   
 ·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패소…즉각 항소 방침 2018-02-24
 · 김현종 25일 미국행…트럼프 통상압박 '탈출구' 모색 2018-02-24
 · 외국에 갚을 돈 < 받을 돈…한국 순대외채권 사상 최대 2018-02-24
 · 여자컬링 '안경선배' 안경은 '메이드 인 대구' 2018-02-24
 · 박근혜 이전에 이명박도 대기업 돈 뜯었나? 현대차도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검찰 조사 받아 2018-02-23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16회 영주 소백산 마라톤대회
제10회 서상돈賞 수상후보자 공모
제24회 늘푸름환경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제62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여자컬링 '안경선배' 안경은 '메이드..
'차세대 퀸' 최다빈, '막내' 김하늘,..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2018년 2월..
[TV영화를 보자] EBS1 TV 세계의 명..
하늘 나라 계신 엄마 품 닿고파…피..
[사설] 빗장 열리는 日 수산물, 국민..
[야고부] 컬링 신드롬
4개 교량 잇따라 건설, 내성천 환경 ..
한국당 공천관리위 구성 마쳐…복당..
이철우 의원, 김천 당협위원장 완전..
아파트값 대구는 상승세, 경북은 침체...
대구 4분기 상승률 0....
대구 아파트 분양가 3.3㎡당 1,182만원
수성구 범어동에 또 하나의 메디타워...
집주인 동의 절차 없애자 전세금보장보...
[대구경북 관심 물건]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아파트 단지...
Q:아파트 단지가 대형...
대구웨딩박람회 '거기서 나랑 결혼할래...
[노꽁의 서랍속 이야기] 채우기만 하면...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2018년 2월 2...
“올인빌 시대가 왔다” 집 근처에서...
대구 근대역사 녹아있는 골목길 누비며...
해설사 설명 곁들인...
근대골목 체험학습 접수-28일까지
[입시프리즘] 수시모집 늘어나는 2019...
계명대, 해외 국가대표들 전지훈련지로...
대구보건대, 진로지원프로그램 '잡팜...
[김동영의 자전거로 떠나는 일본 여행] ⑦2018 오키나와 센추리런 대회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2월 23~25일)
윤식당 인기 메뉴 '호떡' 집에서 만들어볼..
밀가루와 물, 이스트,..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게이트볼 섞은 '그라운드골프'...
한겨울인데도 2일 칠...
그린피 할인 정보
이승현, 미즈노와 계약…최경주, 모든...
[골프 인문학] <6>'홀인원 이야기'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