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2월 21일(수) ㅣ
[사설] 북만 쳐다보는 대화 시도보다 북 압도할 힘부터 키워라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7-18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정부가 북한에 군사 당국 및 적십자 회담을 전격 제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문제 해법이 ‘대화’와 ‘압박’ 중 대화에 더 무게가 실려 있음을 재확인해줬다. 대화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먹혀든다면 제재보다는 대화가 여러모로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법이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다. 대답은 ‘아니오’ 쪽이다. 대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화답’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과도 맞지 않는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서에서 “올바른 여건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였다”고 발표했다. 과연 지금 ‘올바른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나?

정부 스스로도 그렇지 않음을 인정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에서 제시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 보인다면’이란 전제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이런 제의를 한 것은 현재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적 단계의 조치”라는 조 장관의 설명은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북한이 회담 제의를 수용할지도 의문이거니와 설사 성사됐다 해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안갯속이다. 북한이 군사 회담 제의에 응하더라도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수역에서의 우리 군 작전 활동 중지,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요구해 올 것이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 스스로 “가장 절박한 것이 한반도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를 해결할 힘이 없고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고 고백했을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섣불리 대화 카드를 꺼내 들기보다 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북을 압도할 힘이 있을 때 북은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매일신문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설> 기사 더 보기 [more]   
 · [사설] 미 동맹국 중 한국만 통상압박 받는데 이유도 모른다는 정부 2018-02-21
 · [사설] 대구경북 다당제 구도 지방선거, 지역 발전 위해 나쁘지 않다 2018-02-21
 · [사설] 아무도 관심없던 ‘컬링’ 키워 평창서 기적 일군 의성군의 혜안 2018-02-21
 · [사설] 도청 신도시 소각장 갈등, 주민에 귀 열고 설득해 풀어야 2018-02-20
 · [사설]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 정부의 섣부른 대북정책 탓은 아닌가 2018-02-20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10회 서상돈賞 수상후보자 공모
제24회 늘푸름환경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제62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김보름 등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
'나쁜 버릇 또 나왔다' 은메달 놓친 ..
17만명 돌파한 '김보름, 박지우 자격..
청와대 국민청원 최단기간 20만명 돌..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기자회견, 노..
[속보]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
집부자 단독주택·토지 '보유세 폭탄..
[세풍] 거짓말 공장
오늘 무대는 '아리랑'…아이스댄스 ..
동료를 버렸나 몰랐나…팀워크 실종..
실제 사용 면적 넓어 2,3인 가구에 딱...
늦은 결혼과 저출산에...
[경매 프리즘] 전세금 우선 변제 받는...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신혼희망타...
부동산 과열지역 세무조사 대상 내달...
[대구경북 관심 물건]
'고산 시니어 투데이' 16명 시니어...
“나도 기자다.” 고...
고산노인복지관은 어떤 곳?
나만의 피난처 뜻하는 '케렌시아'
[옛날 신문 속 여성] 레저
50∼80% 할인, 백화점 올해 첫 해외명...
대구 근대역사 녹아있는 골목길 누비며...
해설사 설명 곁들인...
근대골목 체험학습 접수-28일까지
[입시프리즘] 수시모집 늘어나는 2019...
계명대, 해외 국가대표들 전지훈련지로...
대구보건대, 진로지원프로그램 '잡팜...
주말나들이 '설연휴' 특집-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2월 14ㆍ15ㆍ16ㆍ17ㆍ18일)
[설특집-대구 관광 명소 톺아보기] 권영진 시장이 추천하는 관광 명소
비만을 피하는 채소가 있는 밥상
다음 주가 설 명절이..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게이트볼 섞은 '그라운드골프'...
한겨울인데도 2일 칠...
그린피 할인 정보
이승현, 미즈노와 계약…최경주, 모든...
[골프 인문학] <6>'홀인원 이야기'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