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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5일(토) ㅣ
[사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 재원 확보 방안부터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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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16.4% 오른 수치로 인상률 기준으로 2001년(16.8%) 이후 최대 폭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과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의 양대 축이다. 올해 최저임금 상승 폭을 놓고 노동계와 경제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안 그래도 한계상황인데 최저임금이 뜀박질하면 인건비 부담 가중 및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3조원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고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각계 불만을 재정 지출로 달래는 현 정부의 기조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 대통령 공약 실천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5년간 총 178조원에 이른다. 이는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이고 실제로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기초연금 증액 등 돈 들어갈 상황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지만 재원을 ‘어느 지갑’에서 거둘지 언급하는 이는 없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연간 50조원)을 감안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세수 호황을 근거로 들지만, 세수 호조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세수 호조와 별개로 국가재정은 이미 적자 상태다. 나라의 재정 지표는 아직 양호하지만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재정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만 무턱대고 재정 지출을 늘려 재정 수지가 급격히 나빠지면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외화자금 이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예상보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거나 일자리 창출과 성장 등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경제는 재앙 수준의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하고 있다.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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