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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7일(목) ㅣ
주택 변칙 갭투자 차단한다…실거주만 '디딤돌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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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정부 8·2대책 고강도 후속 조치…대출 한 달내 전입신고 필수, 1년 이상 직접 거주 의무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초고강도 후속 조치를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이달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을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하는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는 28일부터 변칙 갭투자 오용을 차단하고자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들어 디딤돌 대출로 산 주택을 전세로 돌리고 시세차익을 챙겨 다시 파는 갭투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실거주 의무 제도 시행 이후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거나 대출 회수 조치에 몰릴 수 있다. 앞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자들은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이 같은 약속을 규정한 실거주 확인 절차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특히 대출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한 달 내에 집의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표는 집에 전입신고가 된 내역이 모두 표시돼 대출 이용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대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등을 은행이 파악할 수 있다. 대출 이후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한 달의 시간을 다시 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로 물리는 지연배상금과 대출 회수 등을 경고한다. 추가로 준 한 달이 지나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며, 지연배상금 부과에도 대출 이후 1년이 되도록 전입을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을 회수한다.

단 대출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거나 집수리를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을 2개월 연장해 준다.

국토부는 전입 이후 1년 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심 가구를 중심으로 표본을 뽑아 방문 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질병치료나 직장 이전, 대출자의 사망으로 가족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 재원을 은행권에서 2조~3조원을 끌어와 최대 11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상반기까지 4조6천억원가량 집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8`2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대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총액을 늘리게 됐다"고 했다.

디딤돌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1599-0001)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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