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7년 10월 23일(월) ㅣ
주택 변칙 갭투자 차단한다…실거주만 '디딤돌 대출' 허용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8-12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정부 8·2대책 고강도 후속 조치…대출 한 달내 전입신고 필수, 1년 이상 직접 거주 의무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초고강도 후속 조치를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이달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을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하는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는 28일부터 변칙 갭투자 오용을 차단하고자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들어 디딤돌 대출로 산 주택을 전세로 돌리고 시세차익을 챙겨 다시 파는 갭투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실거주 의무 제도 시행 이후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거나 대출 회수 조치에 몰릴 수 있다. 앞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자들은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이 같은 약속을 규정한 실거주 확인 절차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특히 대출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한 달 내에 집의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표는 집에 전입신고가 된 내역이 모두 표시돼 대출 이용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대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등을 은행이 파악할 수 있다. 대출 이후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한 달의 시간을 다시 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로 물리는 지연배상금과 대출 회수 등을 경고한다. 추가로 준 한 달이 지나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며, 지연배상금 부과에도 대출 이후 1년이 되도록 전입을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을 회수한다.

단 대출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거나 집수리를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을 2개월 연장해 준다.

국토부는 전입 이후 1년 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심 가구를 중심으로 표본을 뽑아 방문 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질병치료나 직장 이전, 대출자의 사망으로 가족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 재원을 은행권에서 2조~3조원을 끌어와 최대 11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상반기까지 4조6천억원가량 집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8`2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대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총액을 늘리게 됐다"고 했다.

디딤돌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1599-0001)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제> 기사 더 보기 [more]   
 · 김동연 부총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채권 소각 포함" 2017-10-23
 ·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61%가 '40세 미만' 젊은층 2017-10-23
 · 코스피, 사상 첫 2,500 돌파 뒤 혼조세 2017-10-23
 · 당정, 주택대출 고삐 더 죈다…"新DTI 내년 1월 시행" 2017-10-23
 · 미국발 훈풍에 날개 단 코스피…사상 최초 장중 2,500 돌파 2017-10-23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4회 나라사랑 청소년 문예대전
2017 다문화 가정 사랑의 책보내기
2017 함께 걷는 경주 왕의길
2017 달구벌 자전거 대행진
제15회 每日新聞 광고대상 작품 공모
제26회 매일서예문인화대전
2017 전국다문화가족 생활수기공모
로또 777회 1등 당첨자 복권 구입방..
조원진 "JTBC 손석희 사장 구속해야"..
[대구경북 공익사업 보상 갈등 몸살]..
태풍이 와도 실력 키우는 삼성 유망..
대구서 국내 첫 미래車 엑스포…美 ..
수도사업소 직원 점검 후 이상 없다..
[항공산업 중심 경상북도] <상>국내 ..
대구는 멀게 느껴졌던 광주女 "커플 ..
울진·영덕 주민들 "경기 침체·기회..
힐링과 웰빙을 동시에 누리는 ‘면목..
수성구 이중규제 땐 재건축·재개발'치...
역대 가장 강력한 부...
수성구 범어동 재건축 부동산 규제에도...
청약경쟁률만 평균 199대1…'오페라 트...
[부동산 돋보기] 토지 투자 틈새시장...
다주택자 추가 대출 내년부터 어려울...
[생활팁] 땀 얼룩은 식초-살균·표백...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
[내가 읽은 책] 방지언 장편소설 '큐...
[책 CHECK] 미국의 수필폭풍
[반갑다 새책]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운세] 10월 21~27일 (음력 9월 2~8일)
교복 벗고 바로 취업합니다~ 비결은 특...
◆높은 취업률, 인정...
[수능 D-31 학습 전략]'쉬운 문제 실수...
[입시 프리즘] 입시의 계절, 수시 지원...
진로'체험…대구 첫 대안 교과 특성화...
연극'무용…전국 첫 뮤지컬 전문 수업...
[러시아혁명 100주년 기획 페테르부르그를 가다] 1.러시아혁명 전야
[흥]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이탈리아 남부
[맛있는 레시피] 와인상 차림
긴 추석 연휴가 끝나..
억지로 굶고 운동하지 않아도 살이...
우리 가족 입맛 사로잡는 가을김치
[골프 인문학] <3>'힘 빼고 쳐라'의 함...
'힘이 빠지지 않아 비...
[추천 금주의 골프장] 베트남 사콤 골...
공무원 만나 골프 치고 그린피 25만원...
그린피 할인정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