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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7일(목) ㅣ
재건축 '특정 시공사 밀어주기' 논란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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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정부, 제한경쟁입찰 개선 나서…조합원 의견 반영 보완책 검토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방식의 하나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을 빚는 제한경쟁입찰 개선 검토에 나섰다.

국토부는 11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입찰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해 유찰을 유도하고, 최종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접수돼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경쟁입찰은 부실 업체의 참여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한 시공사 선정방식으로 조합이 특정 조건을 내걸어 입찰에 부치는 것이다. 일반경쟁입찰은 건설사 2곳 이상이 참여하면 입찰이 성립되지만, 제한경쟁입찰은 최소 5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해야 유찰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제한경쟁입찰 제도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재건축 조합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일부러 유찰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경쟁입찰에서 3회 이상 유찰될 경우 경쟁이나 조합 찬반투표 없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조합들이 시공사 참여 조건으로 입찰 보증금이나 사업비 납부 조건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까지 내걸고 있다. 여기에 충족하는 곳은 상위 15위 이내 단 5개사뿐"이라며 "한 회사만 불참해도 입찰이 무효처리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유찰 이후 투표나 경쟁 없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시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방식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제한경쟁입찰의 취지는 살리되 시공사 선정 전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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