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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월) ㅣ
거리로 나온 장애兒 부모 "거주시설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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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00:05:00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대구시 신규 설립 승인 논란…장애인단체 '탈시설' 요구에 복지재단 설립 잠정 중단해
 
11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중증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대구시의 탈시설 정책 반대와 신규 거주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가 한 복지재단이 신청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립을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반발 속에 장애 자녀를 둔 일부 부모들은 탈시설 반대와 새 거주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권영진 시장 후보가 '장애인 탈시설' 공약을 내건 이후 거주시설 신규 설립 금지와 대규모 거주시설의 점진적 축소 방침을 견지했다. 하지만 최근 모 복지재단이 신청한 북구 구암동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립 신청을 승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모임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장애인연대는 지난 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거주시설 설립 즉각 중단과 탈시설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시가 모 복지재단, 북구청, 장애인연대와 협의에 나서 신규 설립 절차를 잠정 중단시키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중증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30여 명은 11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탈시설 정책 반대와 신규 거주시설 조속 착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발달장애를 동반한 정신지체 2급 아들을 둔 박모(55`여) 씨는 "화장실에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단 1분만 아들에게서 시선을 떼도 무서워 뛰쳐나가는 등 사고가 생겨 28년 동안 한 번도 혼자 놔둔 적이 없다"며 "이제 시설이 다 없어지면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냐"고 울분을 토했다. 자폐 2급 아이를 둔 김연석(50) 씨는 "이번에 신규 설립하기로 한 시설은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이라 인권유린과 강압 등의 위험이 적다. 보건복지부도 국고보조금 교부를 승인하지 않았나"라며 "오히려 자기 요구 사항조차 표현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서로 교감하면서 사회성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연대는 부모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탈시설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연대 소속 대구장애인인권연대 서준호 대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있어 모든 시설의 완전 폐쇄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탈시설`자립생활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가능한 한 시설을 최소화하고 자립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적인 거주시설 설립은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이미 있는 시설까지 폐쇄할 계획은 없다"며 "점진적으로 거주 장애인 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탈시설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근우 기자 lakehouse5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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