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7월 19일(목) ㅣ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출시
[한반도 긴장 고조] 北 선제공격 가정하고 '정당방위' 법률 따진 美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8-11 18:43:48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NYT "트럼프 공격명령 임박"
 
코스피가 북한리스크로 나흘째 하락해 39.76포인트 내린 2,319.71로 장을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북한이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상황을 가정한 '정당방위'(self-defense) 문제를 다뤘다.

NYT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면 정당방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북한 김정은의 선제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공격명령을 내리는데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시 국제법 등에 따른 정당방위인지를 조명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는 위험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에 대한 정당방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국제법학자들은 정당방위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는 복잡하고 해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 언론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정당방위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다음은 NYT가 전한 정당방위의 법률적 쟁점을 둘러싼 논란과 해석이다.

◇공격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공격 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경우 정당방위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선제타격이 법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미 해군대학의 마이클 슈미트 교수는 정당방위에는 상대 국가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상대 국가가 행동을 통해 보여야 하며, 상대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다른 방안이 없어야 한다는 3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슈미트 교수는 북한은 첫 번째 조건인 공격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위협이 공갈인지 실제 공격을 실행할 의도가 있는지는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방위 조건이 충족됐나?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이 임박했는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회의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측근들을 포함해 일부에서는 다른 옵션이 소진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런던대 케빈 존 헬러 법대 교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히 '노'(no)"라면서 "임박하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당방위 조건이 충족되면 허용 가능한 공격의 한계는?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방위는 비례적(proportional)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당방위는 위협을 멈추게 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슈미트 교수는 "정당방위는 상대를 파괴할 백지위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의 공격 임박은 어떻게 판단하나?

최소한 군병력의 이동이나 미사일 발사 준비를 포함한 공격을 위한 군사적 계획의 일부가 위성이나 다른 정찰 수단을 통해 확실히 포착돼야 한다. 조지타운대학의 앤서니 클라크 안렌드 교수는 "북한이 공격을 준비하면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치> 기사 더 보기 [more]   
 · 매일신문 주최 '경북도교육감 후보 정책토론회', 상호 비방 한마디 없이 선거토론 '모범' 2018-05-28
 · 북미 정상회담 다시 재개…남북미 종전선언 가나 2018-05-28
 · 美언론, '北비핵화 의지' 초점…북미회담 영향도 촉각 2018-05-28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南에 도움 청한 北, 과거와 달리 한껏 몸 낮춰 2018-05-28
 · 北김창선, 북미 실무회담차 싱가포르 방문예정…탑승객 명단확인 2018-05-28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27회 每日학생미술대전 결과발표
제4회 每日 시니어 문학상 작품공모
2018 매일보훈대상 수상후보 공모
제5회 나라사랑 청소년 문예대전
아파트값, 대구 수성구>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
이마트 시지점 '오피스텔' 난개발 논...
[경매 프리즘] 입찰 전 확인해야 할 사...
아파트 갭투자 주의해야 할 점
[대구경북 관심물건]
[생활팁] 과일 종류별 보관법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
가정에서 아낀 전기, 현금·통신비로...
대구시내버스 연료절감 장치 단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해외브랜드 할인...
[운세] 5월26일~6월1일 (음력4월12일~1...
[매일신문] 2022 대입 개편안 설문조사
교육부는 지난달 현재...
경북대 입학생 대구캠퍼스 4년간 분석
[입시 프리즘]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에...
대구지역 학부모들 "학종 시스템 개선...
[우리 학교 진로진학 비결은?] 대구 포...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5월 25·26·27일)
[흥] 울산서 즐기는 ‘장미의 향연’
[추억의 요리 산책] 장아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에티켓] 조심해야 할 무의식적 행...
정신분석학자 프로이...
[금주의 골프장] 중국 진타이 롱위 하...
그린피 할인정보
‘드림투어 여왕’ 인주연, KLPGA투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상택  편집인 : 이상택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