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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1일(화) ㅣ
8·2 대책 적용 안 돼 대구 재개발 아파트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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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인가받은 정비사업 14곳, 2곳은 올 하반기분양 목표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대책에서 비껴간 재개발 아파트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 정비구역이 몰려 있는 대구 남구 일대를 앞산에서 내려다본 모습. 매일신문 DB
8`2 부동산대책 이후 대구 '재개발 아파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 분양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재개발 아파트는 8`2대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비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8`2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도 일제히 도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등이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대구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 정비구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재개발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는 일단 벗어났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다만 통상 재건축`재개발은 추진위원회 승인→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잡기 위해서다. 상대적으로 대구 재건축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분양가가 높은 수성구 일대 정비구역의 경우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이번 8`2대책 가운데 대구 지역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없다. 또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이 어렵고 오래 걸리기 마련이지만 대구의 경우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재개발 정비구역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사업의 8부 능선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절차를 밟고 있는 대구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은 중구(3곳) ▷달성지구 ▷남산2-2지구 ▷남산 4-4지구, 동구(2곳) ▷신암1촉진구역 ▷신암5동, 서구(4곳) ▷원대동3가 ▷평리3촉진구역 ▷평리5촉진구역 ▷평리7촉진구역, 남구(4곳) ▷대명3동뉴타운 ▷대명동 상록주택 ▷봉덕동 용두지구 ▷봉덕동 신촌지구, 북구(1곳) ▷노원2동 등 1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구 봉덕동 용두지구(영무예다음 622가구)와 신촌지구(동원로얄듀크 413가구)는 당장 올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대구 분양시장에 가세하는 재개발 정비구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당 정비구역들이 아파트 규모 확정 이후 시공사 선정까지 대부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시장 전반이 얼어붙으면서 분양 시기 조정이나 규모 변경 등에 나설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흔히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빌라,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재건축은 주변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지만 아파트 등 주택이 오래된 곳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 사업도 있다. 반면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이뤄진다. 주택 외에도 도로나 주변 시설 등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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