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2월 19일(월) ㅣ
고객 부동산 재산권 보호, 중개사 업계도 만전을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9-01 00:05:0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최근 강력한 8`2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주로 매도매수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나 본인 재산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다. 매매 적정 시기의 경우 세금 문제나 해당 지역의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겠지만, 개인의 재산권은 현재 활용 가능한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면에서 둘 다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 확정 일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전입신고와 점유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소송을 통해 직접 배당에 참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전세권은 소유자 동의를 통해 당사자 모두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비용도 비싼 편이다. 하지만, 전입신고나 별다른 소송절차 없이 배당 신청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가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해, 전세권설정의 경우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원룸), 단독주택과 같은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부분의 매각대금에서만 보상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업무용으로 시설된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소송 절차나 설정 비용이 부담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대한주택보증공사(HUG)의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2년 기준, 0.18% 이하의 보증료로 가입할 수 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서류 위조, 이중 매매 등 전 소유자의 권리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내 권리를 보호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이렇듯 매매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권원보험이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1876년 도입 이후 제도 정착에 성공한 반면, 국내의 경우 보험회사들의 높은 보증료와 대출금리 기조에 따라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시중은행의 낮은 참여도로 인해 보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국내 등기 제도의 한계점도 문제지만,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권원보험제도의 정착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 계약 체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인중개사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차순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기사 더 보기 [more]   
 · 서울 '107.6'-지방 '99.0'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 2018-02-19
 · [경매 프리즘] 전세금 우선 변제 받는 방법 2018-02-14
 · 실제 사용 면적 넓어 2,3인 가구에 딱 좋은 준중형 아파트 2018-02-14
 ·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신혼희망타운엔 적용 안 해 2018-02-14
 · [대구경북 관심 물건] 구미시 형곡동 아파트/경주시 배반동 전답 2018-02-14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10회 서상돈賞 수상후보자 공모
제24회 늘푸름환경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제62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이상화 경기 당일 빙상연맹 임원이 ..
여자 컬링 "조순위 2위로 4강 희망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청약 ..
[속보] 이상화 VS 고다이라 나오, 금..
이상화 보유한 2가지 세계 기록은? ..
대구경북 5개 국·공립대 올해부터 ..
스웨덴에 7대 6 승리한 여자 컬링, ..
포항 지진 하루 3차례 발생, 1주일 ..
조 1위 통과로 목표 상향? 여자 컬링..
야권 "박영선 의원 '특혜 응원' 후안..
실제 사용 면적 넓어 2,3인 가구에 딱...
늦은 결혼과 저출산에...
[경매 프리즘] 전세금 우선 변제 받는...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신혼희망타...
부동산 과열지역 세무조사 대상 내달...
[대구경북 관심 물건]
올 'MWC' 차세대 통신 5G 상용화 각...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깐깐해진 대출, 내달부터 모든 채무 따...
취원율 낮은 대구 소규모 병설유치원...
[베스트 브랜드, 베스트 기업] 파인메...
봄과 어울리는 핑크 슈즈
대구 근대역사 녹아있는 골목길 누비며...
해설사 설명 곁들인...
근대골목 체험학습 접수-28일까지
[입시프리즘] 수시모집 늘어나는 2019...
계명대, 해외 국가대표들 전지훈련지로...
대구보건대, 진로지원프로그램 '잡팜...
주말나들이 '설연휴' 특집-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2월 14ㆍ15ㆍ16ㆍ17ㆍ18일)
[설특집-대구 관광 명소 톺아보기] 권영진 시장이 추천하는 관광 명소
비만을 피하는 채소가 있는 밥상
다음 주가 설 명절이..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게이트볼 섞은 '그라운드골프'...
한겨울인데도 2일 칠...
그린피 할인 정보
이승현, 미즈노와 계약…최경주, 모든...
[골프 인문학] <6>'홀인원 이야기'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