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7년 11월 25일(토) ㅣ
[카드뉴스] 나이가 면죄부? ‘소년법’ 논란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9-05 17:01:21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피 냄새가 좋다” “더 때리자”

2017년 9월 1일 오후 8시 30분.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인적 드문 도로. 여중생 3명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후배 여중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소주병, 벽돌, 철골 자재 등으로 맞은 아이는 머리와 입안이 찢어져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다.

가해 여중생 1명은 선배에게 폭행사진을 보내며 ‘애 때렸어. 살인미수래. 심해?’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2017년 7월 17일 오전 1시. 여고생 5명은 여중생 B양을 경포 해변과 자취방에 데려가 무차별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구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생이 맞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피해자 B양 언니 C씨

하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 즉 어떤 죄를 저질러도 최대 20년형만 적용받는다. 소년법에 따라서다.

소년법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 죄를 범할 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 유기징역으로 한다.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더 높아져 20년 징역 가능”

가해 학생들의 잔혹한 범행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소년법 폐지’ 청와대 청원 무려 10만명 넘어섰다.

날로 흉악해지는 미성년자 범죄와 이들의 면죄부가 되는 ‘소년법’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되는데, ‘소년법’은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법 같다.

제작 : 임소현 hyoni@msnet.co.kr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 [more]   
 · "과메기 먹고 포항 경제 힘 실어줍시다" 2017-11-25
 · 성금 기탁한 국회의원에 과메기 선물한 포항 의원들 2017-11-25
 · 이재민 새보금자리 찾기 순항 중 2017-11-25
 · '불수능' 국어·수학 고3 교실 한숨…대구 가채점 만점자 2명 2017-11-25
 · 가채점 만점자, 수성구 재수생·북구 고3 2017-11-25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2017 전국 다문화가족 생활수기공모 발표
2018 매일신춘문예 작품 공모
제15회 每日新聞 광고대상 수상자 발표
매일서예문인화대전 입상자 발표
2017 다문화 가정 사랑의 책보내기
대구경북 현안 文정부 손 놨나
정밀조사 끝날 때까지 지열발전소 공..
[안 풀리는 대구경북 갈등 현안] 문..
롯데몰대구 건립 대구시 심의 통과
대구경북 중상위 학과 인문 240·자..
문재인 대통령, 대구 방문 무산
[채널] KBS2 '발레교습소 백조클럽' ..
차세대 완성차·자율주행 기술에 쏠..
[사설] 정부의 대구경북 현안 해결, ..
영주~청량리 4개 노선 운행 중지키로..
광장코아 15층, 복합상가로 재건축
30년 동안 대구 두류...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늘린다
범어동 아파트 사업, 초교 과밀화로 제...
대구 7개 구·군 분양권 전매 6개월간...
[부동산 돋보기]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생활 팁] 향이 강한 화장품, 벌떼의...
전국을 알록달록하게...
[내가 읽은 책] 뇌를 알면 감정이 보인...
[책 CHECK] 이해하기
[반갑다 새책] 조선 이전 대구지역 고...
[운세] 11월 18~24일(음력 10월 1~7일)
수능 다시 D-3 준비는 어떻게
수능 시곗바늘이 1주...
[입시 프리즘] 좋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효성여고 '학종 경쟁력' 주목…대구 10...
Q.[수학] 수능 D-3 마무리 공부 어떻게...
Q.[영어] '빈칸 추론' 문제 나오면 어...
주말 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11월 24~26일)
[흥] ‘가장 한국적인 길’ 안동 선비순례길
[맛있는 레시피] 와인상 차림
긴 추석 연휴가 끝나..
억지로 굶고 운동하지 않아도 살이...
우리 가족 입맛 사로잡는 가을김치
[골프 인문학]<4>티칭프로의 자기 고백
'고백은 자가 비평에...
[금주의 골프장] 하이난섬 블루베이CC
245야드 쑥쑥 넘겨야 KLPGA 우승권 주...
그린피 할인 정보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